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7일 오후 2시 25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시국선언에서 발단이 된 사건이 끝도 없이 확대되더니, 경찰이 오늘 새벽에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오늘 새벽 6시 저항하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연행하고 인터넷투표시스템과 당원명부 등을 일일이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정당의 당원명부마저 검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다. 명백한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을 옥죄겠다는 경찰의 무도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수사의 발단은 전교조와 전공노의 시국선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 시국선언은 뒷전이고 불법으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일파만파로 사건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수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고, 정당정치를 불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새벽같이 들이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행태도 놀랍지만 민주노동당 서버를 뒤지고 있는 경찰이 또 무슨 흉계를 꾸밀지 걱정스럽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로 구현한다. 그리고 대의정치는 정당정치를 통해 작동한다. 우리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도대체 경찰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불법 수사로 야당을 옥죄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인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여당의 패배가 예상되니 미리 야당들을 탄압해 사전에 여당의 패배를 막아보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야당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성공적인 금강산, 개성관광 실무회담을 기대한다

남북이 내일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들어간다.

금강산, 개성관광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남북 교류사업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을 통해 통일에의 염원을 키워 왔으며 실향민들은 망향의 설움을 조금이라도 달래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만큼 금강산, 개성관광 사업은 남북이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로 갈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남북의 성의 있는 회의와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금강산, 개성관광은 이미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풍부한 경험도 축적된 사업들이다.

금강산, 개성관광 사업 재개의 핵심은 남측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이다.

기왕에 진행되었던 사업인 만큼 신변 안전문제 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 할 것은 없어 보인다.

북측은 남측 관광객의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 조치를 제시하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 회담은 사실상 종결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개성과 금강산을 방문하고 통일을 꿈꿀 수 있도록 남북의 관계자가 성의껏 회담에 임해주기 바란다.

■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포기하고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구체화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국론분열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총리는 모든 국정과제를 작파하고 오직 세종시 백지화에만 매달리고 있고, 이제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까지 심화되어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인한 정국불안은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세종시 백지화음모로 인한 국론분열과 혼란은 이미 너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세종시 백지화를 고집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절대다수의 충청주민이 반대하고 국민여론 또한 정부의 융단폭격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안추진에 손을 들어주고 있음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되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세종시 수정안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세종시 수정안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간 국정은 팽개친 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오직 세종시 수정안에만 매달린 정운찬 총리는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외면하고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은 타야당과 협력해서 총리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결정을 한 바 있다. 그것은 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문 속에 포함되어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언급하자 한나라당은 국민투표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언급했다는 이유를 탄핵의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한 당시 헌재의 결정문을 읽어드리겠다.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게 되며, 국민투표는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의 하나로서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헌재의 결정문이다.

또한 헌법 제 72조에 명문으로 규정한 국민투표의 조건을 읽어드리겠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에 한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 명문 규정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따라서 국민투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2010년 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