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8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한나라당 성향의 교원단체도 수사하라

오전에도 우리가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야4당 대표 조찬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해드렸지만,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형평성 잃은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교사단체 및 교사가 지난 7~8년간 한나라당에 대해서 했던 후원금과 지지활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예를 들겠다. 2003년 6월 정치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장들과 이사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산하단체 임원에 비밀공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한나라당 아무개 의원이 우편접수 후원회를 갖는바 전 임원이 일인당 20만원 이상씩 후원하고, 각시도회는 시도회 경비로 1백만원을 후원키로 하여 일괄 취합해서 전달키로 했다고 공문을 보내 후원금을 모아 전달한 바 있다. 전임원이 일인당 20만원 이상, 시도회경비로 1백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다. 이 단체의 산하조직은 150여개, 전국적으로는 700여개다. 얼마나 많은 교장과 교사가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냈는지 모른다. 참고로 이 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아직 공소시효가 안 끝났다.

또 있다. 유독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사학법인 출신이 많다. 학교는 밝히지 않겠다.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사이고 아버지가 설립자인 학교에서 12월만 되면 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내자고 하고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공제까지 한다고 한다.

또 있다. 2005년 8월 16일 한국교총 산하조직인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서는 한나라당 아무개 의원에게 얼마, 김 아무개 의원에게 얼마 정도를 모아주기로 결의하고 실제로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 전달한 바 있다. 액수를 개인당 10만원씩 내도록 해서 회의자료집에 보면 인원까지 명시해서 경남 200명, 경북 100명, 강원 300명, 서울 100명씩으로 인원까지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후원금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교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왜 유독 전교조만 압수수색을 하고 민노당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교원단체와 교사들의 후원금 내역도 조사해야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후원금을 받았던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서 당원내역과 당비 납부내역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즉각적으로 이들 교원에 대해 수사하고 한나라당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야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노당 지지성향의 전교조에만 수사를 집중하고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교원단체와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잃은 수사다.

이명박 정권은 즉각 민노당과 전교조에 대한 수사와 형평성을 맞춰 한나라당 성향의 교원단체와 한나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시행하라. 공평한 수사를 진행했을 때만 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쪽으로 쏠린 법의 저울은 결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불리해지니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또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명숙 총리를,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대표를, 민노당은 강기갑 대표를 괴롭히다 이제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하는 이 정권의 야당탄압 술책에 대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압수수색, 한나라당 지지교원단체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작하기 바란다. 만약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편파수사를 문제 삼아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공안분위기가 참 심각하다. 초반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야당의 자금줄을 끊더니 각 야당 지도자에 대한 수사, 이제는 심지어 야당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누가 후원하고 누가 야당에 가입하겠나.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 방문진은 이사임명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엄기영 사장을 제자리에 돌려놔라

오늘 방문진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엄기영 MBC 사장이 끝까지 반대하던 인사들을 강제로 이사로 임명했다. 황희만 울산 MBC사장, 윤혁 MBC 부국장을 이사로 임명한 것은 결국 엄기영 MBC사장의 인사권을 회수한 것이다. 인사권을 뺏긴 사장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사권을 뺏긴 엄기영 사장은 오늘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몰아냈던 것처럼 방문진이 강제로 엄기영 MBC 사장을 몰아낸 것이다.

방문진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서 다하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고 YTN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무효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현 정권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체 방송장악음모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모든 방송국을 이명박 방송1, 이명박 방송2, 이명박 방송3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겠나. 획일화된 방송, 정권을 찬미하는 방송만 만들어놓고 어찌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 공산주의국가도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오늘 엄기영 사장의 목에 칼을 휘두른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은 더 이상 직업이 학자가 아니고 사람의 목을 치는 망나니로 전락한 것이다. 표현이 다소 과하더라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오늘 이분이 하신 일은 제 표현보다 훨씬 더 과격한 행위를 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언론계의 중도적 인사들을 쫓아내고 있나. 김우룡 이사장은 평생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주홍글씨처럼 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거듭 요구한다. 방문진은 오늘 있었던 모든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엄기영 사장을 제자리에 돌려놔라. 그리고 MBC인사는 MBC사장이 하도록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에 대해 더욱더 불패전의 투쟁을 해나가겠다.

■ 심상치 않은 국가부채 증가세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럽발 경제위기의 내용은 국가부채규모가 증가해서 경제위기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등 이 정권 들어 추진한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국가부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계속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에 지나친 경제부채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때문에 새로운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지 점검하고 점검해야할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경고한다. 700조 가계부채, 400조 국가부채, 400만 실업자 시대는 대단히 위험한 징후이다. 지금 세종시문제, 방송장악음모에 혈안이 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 정운찬 총리의 오보소동은 언론인에 대한 모독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도 그렇고,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과 관련된 보도는 다 잘못된 보도며, 오보라고 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가 정운찬 총리와 관련된 소식만 오보를 낼까. 왜 유독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만 오보를 낼까.

정운찬 총리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오면 오보라고 주장하는 묘한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정운찬 총리의 발언을 취재하고, 세종시에 대해 취재하는 언론인에 대한 모독이다. 어떻게 정운찬 총리와 세종시 문제를 보도하는 모든 기자가 똑같이 오보를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다.

2010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