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엄기영 사장 몰아내기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완결 선언이다

마침내 정권의 파렴치한 언론장악 욕심이 MBC 엄기영 사장마저도 몰아내고 말았다.

정권의 꼭두각시인 방문진의 패악 앞에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파렴치하고 치졸한 독재정권의 모습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방송에 재갈을 물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오만한 정권의 그 엄청난 허물이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kbs 사장을 몰아내고, mbc 사장을 몰아낸다고 거짓이 참으로 바뀌지 않는다.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바뀌지 않는다.

오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뀌지 않는다.

정권이 권력의 힘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면 거리의 돌들이 일어나 대신 외칠 것이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방송 장악, 4대강 공사, 세종시백지화 뿐이다.

나머지는 그저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무임승차였을 뿐이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정권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것이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정권 국민에게 진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 거짓이라도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 보겠다는 속셈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영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전락시킨 그 책임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 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를 폐기하자는 것이다

어제 국회의장이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자고 하였다.

거기에 입법부 제1당의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이 두 분들은 심각하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주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국회의장이 나 국회운영위원장이 할 소리가 아니다.

이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의 자리까지 오른 분들의 양식과 경륜이 그 정도라니 새삼 실망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대정부 질문에서 쏟아지는 쓴 소리가 정권의 실정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신분을 팽개치는 망언이 그렇게 쉽게 나와서는 안 된다.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을 상대로 하는 것 이전에 국민을 상대로 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폐기하는 것이요 국회를 폐기하는 것이다.

쓴 소리가 듣기 싫으면 잘하면 된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안상수 원내대표는 제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 성과없이 끝난 개성·금강산 실무회담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실무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굳이 남북 간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남북 양측 다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진정성이 있었는지 대해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옛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다.

외국어도 아니고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인데 서로를 설득할 말이 그렇게 없었는지 궁금하다.

이번 남북 간 실무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성·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양측은 목적에 충실해야 했고 그것에 집중해야 했다.

그런데 이유나 잘잘못이 어디에 있든 회담은 실패했다.

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남북 양측이다.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남북 양측이 처음부터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이것이 현재 남북의 현실이라는 생각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낀다.

남북의 교류와 그를 통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 그리고 민족의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이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가야할 한민족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