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9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MB 정권 2년에 747 공약은 어디로 가고 474 세상이 되었나

이명박 정권이 호기 있게 내어놓은 소위 747공약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말이 많다.

7% 경제성장에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리고 세계 7위 경제 대국을 건설하겠다던 747공약은 정권 출범 2년 만에 너무도 무색하고 초라한 형편이 되었다.

400만 명이 넘는 백수가 거리를 헤매고 700조의 개인 부채에 국가부채는 400조에 이르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권의 성적표다. 747공약은 온데 간 데 없고 474 세상이 되었다.

정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다.

그나마 민주정부 10년 동안 다져온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 후 정권이 한 일이라곤 언론장악, 4대강 사업, 세종시 백지화 뿐이다.

무엇으로 경제를 살리고 무엇으로 서민들을 잘살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대로라면 세종시도 표 때문에 거짓 공약을 한 것이지만 747공약도 애시 당초 방법도 없이 표를 얻기 위해 거짓공약을 한 것이라고 사과해야 할 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이다 세종시 백지화다 4대강이다 쓸데없는 일로 국론분열에 국력낭비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성장동력에 대한민국 가용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에서의 과잉진압을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에 대하여 진압이 무리한 과잉진압이었으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농성자들의 안전과 화재 등 참사의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경찰이 농성자들의 체포에 급급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철거민들을 심야에 밤샘조사를 하고 불필요하게 구치감에 대기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도 있었다.

당연한 판단이다.

오히려 인권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너무 늦은 감도 있다.

어제가 마침 음력으로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일 년이 되는 날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첫 제사가 거행되었다.

인권위의 판단이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누가 봐도 용산 참사는 명백히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참사였다. 그런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영혼들은 무려 1년이 다 되도록 장례도 못 치른 채 냉동고에 있어야 했다.

책임자 처벌은 애시당초 기대조차 할 수 없었으며 정권으로부터 변변한 사과의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나마 살아남아 경찰에 잡혀간 철거민들은 폭도라는 누명아래 이 엄동을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참사건만 희생자들만 있고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의 공식적인 의견서가 앞으로 있을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2010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