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18일 114:4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살리기라 믿는 국민 거의 없는 것 같다 종국에서 환경재앙 가지고 와서 후대까지 큰 짐이 될 수 있다. 작년 연말 우리 민주당 최선 다해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희의 힘의 한계 때문에 제 역할 못했다. 4대강 사업 저지 결코 끝난 게 아니라고 민주당 선언했다 저지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방법으로 출발하려고 한다 당내에 4대강 사업 저지 특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당력 모으려고 한다 특위 위원장은 상징성 고려해 제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저는 세종시 비롯해 현안 너무 많아서 제 부담 덜어내기 위해 실질적으로 특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이석현이 맡기로 했다 법적 투쟁이 아주 중요하다. 시민사회 중심으로 법적 투쟁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내부에 법적 팀을 꾸려서 이것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갈 것이고 기존에 시민 소송단이 꾸려져서 이분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은 예산이 확정돼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 같다 현장에서 많은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따지기 위한 팀 만들겠다 사업검증팀 구성해서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철저하게 검증해낼 것이고 4대강 저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밖에 시민단체 교수들 투쟁하고 있는데 대회협력팀 꾸려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4대강 사업 저지 지방선거 평가 통해 드러날 것을 확시한다. 저쪽에서는 꺼진 불 만들려고 할테지만 저희는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다 꼭 저지해서 환경재앙 막아내고 후대에 가는 부담 철저하게 막아내겠다는 말씀 드린다. 실질적인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 의원 이석현 의원 중심으로 할 것이지만 원내대표부는 물론이고 당지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석현 특위 집행위원장

세계적 환경재앙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에 보 만든다는 것이 환경 걱정된다 제가 10여년 전에 독을 환경 답사 간 적 있는데 라인강 지류인 발 지역에서 역간척 있었다. 홍수가 나서 보를 돈들여서 막아놨는데 이것이 거꾸로 범람을 일으키고 라인강 지류 방향을 바꿔서 돈을 들여서 애쓰는 것을 봤다 우리나라 4대강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입찰할 때 6개 대형 건설사들 잔치됐다고 말했는데 요즘 중소기업 배제해도 너무 한다 원래 우리 법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에 그런 것이 명시돼 있다. 원래 그런 것을 납품받도록 돼 있다. 이것은 중기를 보호해야 하는 이 정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악영향 주고 무엇보다 위법이다 고발여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국감 때 턴키입찰 담합을 본 의원이 공개 했었다 공정위원장이 국회에서 담합 정황 포착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담합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정도로만. 앞으로 어떻든 우리 4대강 사업 특위 집행위가 불법과 비리 대기업에 퍼주기 이런 부분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

■ 질의응답

-작년에 불법성 꾸준히 지적했는데 미디어법 사례에서 보듯이 바로 잡히지 않고 그냥 진행됐는데 아까 원내대표 3가지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 실효성 있는지 설명해달라.
=실효성 의문간다고 했는데 잘 보면 보인다. 지난 번 7월 22일날 언론악법 처리 과정은 국회법이 파괴돼 결국 헌재로 가게됐지만 4대강 사업 문제는 언론법 처리 과정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국회법 파기라고 하는 것은 예산처리 과정에서 별도로 대응할 것이고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에 제소하고 명백하고 불법하게 국회법 위반하면 법안 무효로 할 수 있는 것 국회법 내려고 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잘 아는 것처럼 환경영향성 평가 예타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전부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시민소송단이 소송 준비중에 있다 3월달 4월달 되면 진행과정 결과 나올 것 같지만 봐야할 것 같고 아울러 수공이 이 부분 하면 안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아마 집행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드러날 것이다. 집행과정에서 앞으로 나타날 위법 탈법 불법은 형사 고발 비롯해 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집행 관련해 하는 것 필요하면 원내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어봤는데 필요하면 국정조사 할 것이고 2월달에는 국민위원회 꼭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쟁점화 하고 승리하게 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전선 넓어지는데?
=이슈 관리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세종시 문제도 있고 2월달 넘으면 다른 쟁점 부각될 게 분명한데 이것은 4대강 문제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유야무야 할 수 있는 내용 아니다 저쪽에서는 명백하게 대운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해서 전선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야당이 이 문제에 관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의 문제이고 저희는 한시도 포기한 적 없다.

2010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안)

위원장 (이강래 원내대표)
집행위원장 (이석현의원)

집행위원

우윤근 수석부대표

변재일 수석부의장

우제창 원내대변인

조정식팀장(현장대응)

박기춘의원(국토해양)

강기정의원(행정안전)

김재윤의원(환경노동)

김진애의원(국토해양)

법률대책팀

팀장 : 우윤근의원 (원내수석부대표, 법사)

박은수의원(보건복지)

이춘석의원(법제사법)

전현희의원(보건복지)

사업검증팀

팀장 : 조정식의원 (국토해양)

김진애의원(국토해양)

김희철의원(행정안전)

최영희의원(보건복지)

대외협력팀

팀장 : 우제창의원 (지식경제)

박기춘의원(국토해양)

김재윤의원(환경노동)

강기정의원(행정안전)

김상희의원(환경노동)

김유정의원(행정안전)

□ 운영방안

 ○ 집행위원회 : 전체 활동계획 수립, 원내대표 또는 집행위원장 주재

                 매주 목요일 10:30 정례회의

 ○ 법률대책팀 : 위헌소송, 사업중지가처분신청, 10대의혹별 개별적 소송 등

 ○ 사업검증팀 : 현장조사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방안 마련

 ○ 대외협력팀 : 대언론대책, 행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