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2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온통 국회가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행복도시 백지화안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따져야 될 사안이 많은데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이명박 정권의 행복도시 수정안은 실패한 것에 다름없다. 우선 여권 내부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국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음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국민 또한 수정안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는 실패한 것이다.

총리가 국회에서 좌충우돌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시점에 대통령이 과연 지방에 가서 행복도시 문제를 얘기하고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행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저는 이 시점에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일을 괜히 끄집어내서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분열 시키지 말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해야 될 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만 싸움붙이고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치른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너무 과다하다. 이제 끝내야 한다. 4월까지 별별 짓을 해도 결국은 무리로 그칠 것인데 거기에 집착해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짓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대통령의 일대 결단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행복도시 백지화는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

정상회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급변하고 있다. 왕자루이 중국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면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과 중국 그 이전에 UN 특사도 방문했고,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6자회담을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만 빼고 활발히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만 남북이 여전히 불통 상태다. 실무회담도 했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남북문제 정책기조를 빨리 바꾸길 요청한다. 대결적 태도에서 화해와 협력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하면서 정상회담과 관련돼 네 가지 원칙을 말하고 싶다.

첫째, 금년 내 조기 개최하는 게 좋겠다. 이명박 정권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을 끌 형편이 아니다. 이제 중간을 넘어서 국정후반기로 접어들 텐데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4년차 5년차가 되면 사실 제대로 대화가 될 리도 없고 대화가 돼도 이명박 정권이 하는 걸 보면 6.15, 10.4 선언에 대해 전정권이 한 것은 완전 무시하는데 이명박 정권 집권 후반기에 무엇을 한 들 그런 일이 안생기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3년차가 가기 전에 금년 안에 조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의제는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짓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례화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북한 핵,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와 같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북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화체제문제나 인도적 지원문제 등 주요한 모든 현안을 다루는 정상회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다보면 진척이 어렵다.

셋째,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한다는 원칙 하에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두 선언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정받은 것이고, 양 당사자간 합법적으로 이뤄진 합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정과 이행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

넷째, 한반도 평화정착의 원칙이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 핵문제와 불안정한 정전체제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가 아니라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남북정상이 만나면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진전을 꼭 이루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원칙이 지켜지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진심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꼭 성사되어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진전을 가져오길 바란다.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 출범 2년 동안 엄동설한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지내왔지만 이제는 봄이 올 때 됐음을 강조하면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이행과 실천을 기반으로 한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이전에 이명박 정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대북정책 기조를 대결적 태도에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의 태도로 기조를 바꾸는 노력을 꼭 해야 함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2월 19일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은 늦어도 오늘까지는 마무리 돼야 예비후보등록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해결을 요구해왔다. 저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하되 공직선거법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핵심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문제, 지방의원 공천과정에서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문제다. 이 두 가지만큼은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복병이 발생했다.

하나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상투표문제가 해결돼야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김형오 의장이 제기하는 선상투표에 대해 민주당은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선상투표를 하게 되면 헌법에서 요구하는 직접선거, 비밀투표를 할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재외국민 투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관투표다. 해외 공관에서 투표하게 되어있는데 공관투표를 하는 이유는 선거관리과정을 통해 직접선거,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선상투표는 선거관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바다의 배위에서 진행되는 직접, 비밀투표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김형오 의장이 선상투표를 강조하는 심정은 깊이 이해한다. 재외국민투표를 하는 마당에 선상투표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직접선거, 비밀투표와 관련된 보장장치 없이 입법화하면 그 뒤에 일어날 혼란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상투표는 이번 지방선거와는 관계없다.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두 번째 복병은 중요한 복병이다. 한나라당 내분을 틈타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기해놓고 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만든 안을 뒤집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원안 자체를 뒤집기 위한 반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것은 오랜 관행상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들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도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해온 게 오랜 전통이고, 국회의 정신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내부 혼란을 틈타서 일부 의원들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해 반란을 기대하는 일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지금 내분상태를 보면 저러고도 정말 정당으로서의 규율과 정당으로서의 내부질서유지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수정안 철회해야 오늘 중에 처리가능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수정안을 꼭 철회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철회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거나 원안 자체가 뒤집힌다면 더 이상 국회의 정상적 운영자체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 수정안으로 원안을 뒤집는 시도를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정치개혁특위나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하려는 특위운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중 꼭 공직선거법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단, 내부단속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과 장악을 위한 공작이 극에 치닫고 있다. 드디어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MBC 엄기영 사장이 사퇴했다. 이것은 1980년대의 신군부 군사독재정권이 소위 언론장악을 위한 K공작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과 장악을 위한 M공작이라고 불러야 한다. 언론악법을 다수의 폭력에 의해 강행처리하고 무효인 언론악법을 강제로 시행해서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언론을 만들려고 하면서 기존의 MBC 사장까지 해임시켜서 완전히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언론으로 전부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09년도 세계언론자유 지수에 의하면 175개국 중 대한민국은 69위라는 가히 수치스러울 정도의 언론자유의 탄압을 받는 나라가 됐다. 이래서 국민 모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회복을 위한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에게 경고한다. MB정권의 언론탄압과 장악을 위한 M공작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언론,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대한민국 언론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와 권익이 신장되는 국정을 해주길 주문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음모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방문진 이사 9명중 6명을 MB정권의 홍위병으로 동원해 엄 사장 사퇴를 유도한 조치는 KBS사장을 MB특보출신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낸 데 이어 한나라당 일당독재의 장기화를 위한 청와대발 계획된 각본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눈에 가시 같은 시사프로그램을 다 없애겠다는 것인데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것을 M공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C공작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MBC를 MB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정권에 맞서 우리 당내에 MB정권의 언론탄압 및 방송장악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 특위를 통해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방문진의 전행을 조사해 외압에 의한 엄사장 퇴출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무상급식문제에 대해 보수언론, 김문수 지사가 색깔론 공세를 계속 하는데 즉각 중단하길 요청한다.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올 2학기부터는 초등 5, 6학년 그리고 2014년까지는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정신 그리고 급식도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라는 데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또 한나라당 도의원들과 김문수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 동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이 좀 더 교육의 원칙에 맞다.

그런데 일부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색깔론 공세를 너무 심하게 퍼붓고 있다. 포퓰리즘이다, 선거를 앞둔 독버섯이다, 선동정치다라며 악의에 찬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특히 김문수 지사의 비판은 상식과 금도를 벗어난다. 지난달 12일 김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정치공세를 넘어선 이념적 공세다. 경기도교육청의 안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논리다”라는 말을 했는데 김문수 지사에게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 도지사가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상급식 하고 있다. 또 중학생도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1999년에 국회의원 시절 “아이들이 말 못한다고 이럴 수 있느냐, 왜 결식아동지원예산을 배정하지 않느냐”며 스스로 자신을 ‘김결식’이라고 소개한 책을 2006년에 출간했는데 김문수 지사의 색깔론 공세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입맛에 맞는 발언으로 아이들의 눈물어린 점심 문제를 백안시하고 보수세력에 눈도장 찍겠다는 김문수 지사야말로 포퓰리즘에 빠진 것 아닌가.

경기도가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학교용지부담금 1.2조면 전국 모든 초중등학생들의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무엇이 더 교육에 맞고 우선순위에 맞는 일인지 김문수 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