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복귀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IOC 총회를 위해 8일 출국했다.

그러나 IOC 집행위원회는 복귀시점에 맞추어 이 전 회장에게 ‘견책과 분과위원회(commissions) 활동 5년 금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더욱이 IOC 윤리위원회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명백하게 윤리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징계의 사유를 적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 명분이 무색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이다.

이로써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강행한 이 전 회장에 대한 단독사면은 특정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에 불과했음이 분명해졌다.

재벌 총수 봐주려고 법까지 무시했는데 국제적 망신만 자초했으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제 다시 이건희 회장을 형집행대상자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전 회장의 사면과 삼성의 세종시 투자 빅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으니 이 정권의 재벌 편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더이상 작위적 법집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아야 하며, 더이상 법을 독선적 통치의 명분으로 남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