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11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화근 덩어리가 된 대통령의 말 말 말

요즘 대통령의 말이 엄청난 화근 덩어리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엊그제 대통령의 소위 ‘강도론’ 발언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강도라고 이야긴 한 것인가 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이 야당을 가리켜 강도라고 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권내부의 꼴사나운 싸움이다.

대통령으로부터 강도로 지칭 당했다고 생각한 듯한 박근혜 전 대표는 소위 ‘집안사람이 강도로 변하면...’이라는 발언으로 응수했고 이에 청와대는 ‘그러면 대통령이 강도란 말이냐’ 투로 시비를 걸고 나온다.

정작 ‘강도’가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쉽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멀쩡한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고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조장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강도가 국민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표인지 그것도 아니면 대통령 자신을 지칭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말로서는 품격이 의심되는 발언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하면 ‘일 잘하는 사람을 밀어 주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개입의지가 확실한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섞인 말을 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갔던 한나라당의 속내가 매우 궁금하다.

대통령의 언행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불숙 불쑥 나오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에 국민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림을 왜 청와대만 모르나.

■ 경찰과 검찰에게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독재의 DNA가 남아 있다

경찰과 검찰의 최근 민노당 관련 수사는 침소봉대요 억지춘향이다.

공개리에 사용되어온 계좌를 불법 계좌로 몰고 가는가 하면 수년 동안 거래된 돈을 합해서 엄청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애초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 활동에 대한 수사가 목적인 듯 했으나 정작 그 문제는 곁가지가 되어 버렸고 야당 죽이기가 수사의 본령이 되어버린 듯하다.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치 후원금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런데도 유독 힘없는 야당만을 골라 모든 살림살이를 발가벗겨 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무래도 경찰과 검찰에게는 10년간 잠복되어 있던 독재 정권의 DNA가 뼛속 깊이 남아 있는 모양이다.

오직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손 좀 봐야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기 힘들다.

지금 경찰과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민주노동당 관련한 수사는 명백한 야당 죽이기 수사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경찰, 검찰은 야당 죽이기, 야당 탄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법대로 진행하면 될 세종시가 왜 영구미제가 되어야 하나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종시는 영구 미제가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것은 상식이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있음을 정운찬 총리는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세종시 백지화 음모인 수정안은 아직 법안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정권의 머릿속 생각 수준일 뿐이다.

그런데 엄연히 여야가 합의로 통과 시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수년간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을 무시하고 어설픈 아이디어 수준의 수정안이 안 되면 영구미제가 된다니 막말도 이런 막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서울대 총장을 한 사람이 총리의 자질이 없겠냐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말씀 한번 잘하셨다.

총리의 자질은 그만두고 서울대 총장의 자질로 대답해 보시기 바란다.

이미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중인 국책사업이 왜 영구미제가 되어야 하는지 일국의 총리가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협박해도 되는 것인지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다.

툭하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데 엄연히 법대로 진행되는 사안을 뭉개고 국민을 협박하고 기만하는 것은 총리가 할 일이요 학자가 할 일인가.

서울대 총장 하셨음을 명예롭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총리의 가벼운 언행이 서울대 동문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 MBC를 MB방송으로 만들려는 방문진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구성된 방문진을 앞세워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고 공영방송 MBC를 MB방송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현재의 방문진 법에 의하면 방문진은 MBC의 경영부분을 관리·감독 할 수 있을 뿐 보도 등 방송내용에 개입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당연한 것이다. MBC에는 엄연히 사장 이하 경영진이 있고 이들이 일차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것이며, 공영방송으로서 보도 등 방송내용을 관리하고 제작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방문진이 방송내용까지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죽이는 것이요 옥상 옥의 비효율만 양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은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방송 내용까지 관여하며 MB방송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MBC 경영진을 무력화 시키고 정권의 꼭두각시인 방문진이 직접 나서서 방송의 모든 부분까지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이다.

방문진법은 공영방송의 기능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대주주인 방문진의 전횡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것이 원래의 입법취지일 것이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것이요 국민의 귀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더 이상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와 방문진의 전횡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은 정권의 꼭두각시인 방문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중립적 인사 원칙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

2010년 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