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16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의 바람은 서민경제 돌보라는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곧 의원총회를 열어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된 당론을 결정할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원이 의원총회를 신청할 경우 이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고 한다. 남의 당 사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나 그동안 안상수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공격한 논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드리려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을 때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당론의 틀로 가두어서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말라. 그것은 비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자처하며 민주당을 공격하던 안상수 원내대표는 왜 자신은 있는 당론도 지키지 않고 새로운 당론을 만들기 위해 당을 갈등에 몰아넣는가. 겉과 속이 다르고 앞뒤 말이 다르지 않은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의 주장과 자기당 내부 당론을 정할 때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설 민심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바람은 세종시 문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하니 그만 얘기하라는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 힘드니 제발 서민경제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지는 모르나 도대체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6개월씩 대통령, 총리, 온 각료와 집권여당이 혈안이 되어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냐는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즉각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분열적 논의를 중단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아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악화시킨 한나라당

일부 보도에 따르면 종부세의 세수가 반 토막 났다고 한다. 2.4조 정도 걷히던 종부세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정책 때문에 1.2조로 줄었다고 한다. 그러면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중 1.2조를 깎아준 셈이고 또한 지방정부로 돌아가야 할 지방재정 1.2조가 감소한 셈이다.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전액 다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쓰여 왔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렇게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한나라당의 세금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와 나라의 곳간이 텅 비게 되자 중견기업, 중소기업, 심지어는 조그마한 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왜 멀쩡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여 잘못된 세금정책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

■ 불공정 선거 가능성 높은 경찰의 민노당 수사

경찰과 검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가 중단 기미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당원 명부를 전체적으로 획득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업비밀을 완전히 노출시킨다는 측면에서 불공정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또한 야당의 비밀을 몽땅 여당이 압수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 수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말로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적인 의무를 수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야당내의 정보가 몽땅 집권세력에게 넘어가는 꼴이 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수사는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불편부당한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공작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모태범 선수의 금메달을 축하한다

오늘 동계올림픽에서 모태범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쇼트트랙 외의 분야에서 얻어진 첫 금메달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다.

다시 한 번 국민들과 축하를 드린다. 어려운 여건에서 훈련해 온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선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동계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지원, 종목에 대한 시설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2010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