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

오늘 정세균 대표는 18번째의 ‘생활정치 현장속으로’와 ‘뉴민주당 플랜 새로운 정책’중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점검과 정책마련을 위해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중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민생고를 해결하고자 ‘생활정치 현장속으로’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오늘로서 18번째 현장방문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 정부여당이 보인 행태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운찬 총리가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은 세종시 논란으로 혼돈상태에 빠졌다.

민생은 뒷전이다. 오로지 세종시 논란이다. 이제는 세종시가 권력투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제발 민생해결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제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민생이나 살리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다.

■ 부자정권 한나라당의 인색한 무상급식 정책

집권하자마자 부자감세를 밀어붙였던 한나라당이 서민 자녀들의 숙원인 무상급식 문제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상급식의 재원과 수혜대상자 선별 문제를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초·중학생을 상대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비용은 대략 1조 8천억원 정도가 소요 된다는 분석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이 깎아 준 종부세만 약 1조 5천억원에 이른다.

효과도 없고 시급성도 없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를 쏟아 붓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소극적인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지 재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부자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은 이미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법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나라당이 권력투쟁과 쓸데없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서민생활을 돌아 볼 겨를이 없는 모양인데 무상급식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요, 서민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만 서민타령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서민정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