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김현 부대변인서면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뉴민주당 브랜드정책 4차 현장방문으로 ‘아세아 웰딩’을 방문했다. ‘아세아 웰딩’은 98년 창업한 용접기 생산업체로 20여 개국에 연매출액 100억 원대의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정세균 대표는 먼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작업중인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또 정 대표는 용접기에서 직접 용접을 시연하기도 했다.
생산현장을 둘러본 정 대표가 “수출은 처음부터 많이 했느냐”고 질문을 하자, 황종성 사장는 “4년 전부터 코트라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에 합류해 20여 개국을 방문한 결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정부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대표가 “R&D 자금은 지원받고 있냐.”고 묻자, 황 사장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CEO의 자세에 대한 평가보다 연구인력, 박사출신 등 자격조건이 충족돼야 지원을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에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대기업에 편중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적이 없으면 책임추궁을 하니까 연구실, 장비 등 외형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R&D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효석 원장이 “정부지원이나 병역특례를 받고 있냐”고 제차 묻자, 황 사장은 “정부지원이나 병역특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효석 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중소기업 지원, 병역특례도 2012년부터 없애려고 한다. 동사무소나 산불 끄기 등에 병역특례자를 배치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사장은 “근무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40~50대가 주축이다. 젊은 사람들이 붙어있지 않는다. 중소기업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공장을 둘러본 뒤 정세균 대표는 “중소기업이 정말 중요하다. 9988이란 말이 있다.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으로 고용창출도 중소기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없으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106만 개가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288만 개가 늘었다. 중소기업의 노력으로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 중소기업이 잘되도록 정책을 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예산 편성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 5조 7천억을 삭감해 4대 강에 투입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미래가 있다는 입장이다. 400만 실업시대를 마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중요하다. 오늘 온 회사가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일본에 수출을 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는 반증이다.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에 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어음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4개월, 6개월짜리 어음을 받으면 악순환의 연속이다.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어음이 없어져야 한다. 대기업은 현금을 받고, 하청기업에는 어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어음제도를 없애기 어렵다면 기간을 줄이고 담보권이 없는 어음은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라도 바꿔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 대표는 “1999년, 2000년 어음제도개선 기획단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한 바 있다. 장기계획으로 어음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실천이 안 됐지만, 많이 줄었다.”고 답했다.
김효석 원장은 “코트라는 중소기업 수출전담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중소기업에 잘 오셨다. 중소기업인들을 자주 만나 달라. 중소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아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아닌가. 현재 교육이 지나치게 일류고, 일류대, 대기업, 공무원, 고시 열풍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실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전문교육과정을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공장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의 고충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오늘 뉴민주당 브랜드 정책 4번째 현장방문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김진표 최고위원, 신학용 비서실장, 설훈 부천지역위원장, 김만수, 김진국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함께 했다.
2010년 2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