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2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정말 대한민국의 신세대가 대단하다.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 다들 약관의 21세라고 하고, 동창이라고 한다. 옛날에도 빙상스타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하다. 신세대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서 약진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것이라 확신하며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자학적인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도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할 때다.

국민들, 특히 서민 여러분께서 실업문제, 물가문제, 빚문제 때문에 걱정이 참 많다. 일자리는 없는데 빚은 자꾸 늘어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실업난, 물가고, 부채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해답을 내놓을 때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은 안 내놓고,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정쟁이 지속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우리는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자. 서민 민생도 챙기자. 민생으로 협력하고 경쟁하자.’고 말했는데 설을 맞이해 대통령이 또다시 세종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당 내에서 갈등과 싸움을 유발함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게 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그만 싸우고 민생도 챙기라는 것이 설 민심이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대통령은 신문과 방송을 안 본 모양이다. 설을 쇠자마자 세종시 문제로 여여 싸움을 붙여서 민망한 꼴을 만들었다. 대통령은 이제 자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해 달라. 세종시 문제가 아니다. 4대강, 방송장악도 아니다. 지금 챙길 일은 서민경제를 챙기고 지방경제를 챙기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대한민국을 진짜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 왜 국민들이 서로 할퀴고 심지어는 여당이 삿대질하고 싸우게 하는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이제는 정치권도 나서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적인 요구다. 돈을 줘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을 끌어 모으고 여론조작을 한들 국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대통령은 빨리 안 될 일은 포기하고 원안대로 가는 게 옳다.

무리하게 4대강 공사를 진행해서 침수문제, 오염된 흙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국회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해야 한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지는가. 대통령은 퇴임하면 그만이다.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다. 불요불급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7대 생활물가대책’을 만들길 제안한다. 오늘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말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7대 생활물가는 핸드폰 요금, 대출이자, 공공요금, 기름값,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전세보증금이다. 이것들은 아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안 쓰고 살 수도 없다. 꼭 필요한데 이 때문에 서민들의 등이 휘고 다 죽을 지경이다. 말로만 서민 운운하지 말고 7대 생활물가대책을 만들자. 2월 국회가 할 일은 세종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에 정부여당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협조하겠다고 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 다시 손을 내미는데 세종시로 지새울 일이 아니다. 7대 생활물가를 잡는데 여야의 힘을 모으자. 이런 문제로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자.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여당끼리 삿대질하게 만들지 말고, 물꼬를 제대로 터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운영을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상화, 모태범 선수의 금메달을 보며 여러 가지로 감개가 무량하다. 우리 세대의 아들딸 또래가 딱 그 세대인데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의 아들딸로서 저력을 보여준 것 같다. 20대가 지금 전부 등록금 문제나 대학 이후의 취업문제, 그리고 늘어나는 청년실업문제로 실의에 빠져 있는데 두 선수의 쾌거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

설에 가족이 모였다. 제 딸은 이번에 대학에 떨어져 재수시킬 문제가 걱정이고, 부모님들 봉양문제, 노후문제 모두 사실 우리 40대들에게는 다 쏟아져 오는 문제라고 느낄 수 있었다. 지역현장, 주로 택시와 재래시장을 돌아봤다.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조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실제로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경제가 마치 풀린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괴리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설 민심을 통해 확인된 것은 돈이 보다 서민 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위에만 흘러서 밑으로는 돌지 않는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으로 하나하나 손에 닿는 정책을 통해 대안을 만드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에 가서 오송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주공항 주변에 항공정비산업(MRO)를 유치하는 것을 차관에게 지시했다. 이것이 제대로 검토된 상황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라는 상황에서 충청도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급조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03년 처음으로 재경위에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마산, 대구, 경북, 결국 오송 등 7군데까지 늘리면 선택과 집중의 의미는 없어진다. 경제자유구역에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했던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야기해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한 규제완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도 사무실이나 공장부지 공급량이 실제수요의 3.5배를 넘어서 빈 사무실이 많다는 것을 MBC PD수첩에서 보도한 바 있다. 더구나 항공정비산업은 현재 청주공항의 공항활주로 활용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주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안에서 오는 지하철 노선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항공정비산업은 하루에 약 600대 이상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항공산업이 경제원리에 맞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종시 문제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평당 35~40만원씩 원형지를 분양한다면 조성원가 227만원에 턱도 안 되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인천 남동공단은 평당 500~600만원이고, 검단 신도시의 실제 공단은 조성원가가 평당 240만원이 넘는다. 이런 상태에서 평당 35~40만원에 분양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상태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 모든 투자도 중단되고 각 지역의 혁신도시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한나라당 의총 결과 세종시 법안이 부결되고, 통과가 안 되면 기존에 분양 받은 회사들에게 또 거짓말하는 것이고, 추진이 안 될 때 이를 어떻게 뒷감당할지 정말 문제다. 세종시 수정안도 문제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순 자체가 당론을 통해, 국회의 입법을 통해 추진하지 않고 완전히 당론도 무시하고 국회 입법도 무시하고 있다. 미리 재벌들과 약속을 통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복권시키는 등의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다시 원본을 따르겠다고 일부 의원들이 말하고 있지만 더 엄청난 국정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정운찬 총리나 그 주변의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심각한 인책과 경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구정연휴기간 대통령이 만든 세종시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동안에 유럽에서는 소위 PIGS국가라고 약칭되는 나라들의 재정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이것이 전세계 제2의 금융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책상을 치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경제계의 사태를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가부채증가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아직 걱정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자료를 뽑아봤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7조를 넘어서서 GDP의 36.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MB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2007년에 비해 108조가 증가했다. 한 사람당 216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적자부채가 연평균 5.6조씩 늘어났다. 그런데 MB정부는 지난해에 36조, 올해 예산상으로만 29조, 무려 6배 이상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우리 경제의 운용능력에 대한 신인도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미 많은 국제신용평가기관과 IMF가 우리의 국가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사인을 보냈다. 증가속도를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보다 높다.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31%나 된다. 가장 높은 아일랜드와 거의 비슷하다. 이에 대해 절대액이 아직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MB정부의 대통령이나 기재부장관이 응변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IMF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채무자인 그런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는 아직 36.1%로 2009년 기준으로는 34.9%이다. 이것은 포르투갈이나 다른 나라의 77%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60%대로 높아지고,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74%대에 육박한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공적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정부재정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다. 우리처럼 공기업의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 것처럼 4대강 토목공사에 쓰이는 22조 중 8조를 수자원공사에 예산 세탁해서 변칙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8조 예산의 65%는 국토관리청에서 집행한다.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변칙처리해 공기업에 떠맡겨서 숫자 장난을 하는 눈가림 예산들이 배치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전형적인 정부의 주택사업이다. 12조가 대한민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추진되는데 이미 토지주택공사는 채무비율이 높아서 보금자리주택을 조달하기 위한 공기업채권발행은 금리를 지불해야 해 두 차례나 실패했다. 이것까지 빚지면 전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원전 12기 추가건설도 많은 금액이 공기업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기업까지 포함한 우리의 국가부채는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기재부 장관은 급격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 그리고 많은 국제전문기관이나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거듭 경고하는 국가부채를 국민들에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 왜 그렇게 빚을 많이 지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빚을 졌으면 위기극복에 가장 효율적인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어떤 학자도 예외 없이 이구동성으로 답하는 것이 위기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늘리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산으로 일자리를 공급해서 대졸 실업자를 구제해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다시 경제를 활성화 시켜 상환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다. MB정부가 조달한 돈의 대부분을 4대강 토목공사에 쏟아 붓는데 4대강 토목공사는 정부사업 중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안 늘어나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세종시 문제에 온통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대로 가도 과연 우리 경제가 문제없을 것인지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아 한 번 지적해본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금년 대졸자를 포함해 이미 사실상 실업자가 46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10%가 만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면 우리 경제에 위기가 온다. 따라서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2010년 일자리예산은 작년에 비해 예산상 공급하는 일자리가 무려 22만 개가 줄었다. 이 일자리를 4대강 예산을 다시 고치고 축소해 일자리 추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설 민심을 전달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실업 국난에 처해 있다. 일자리 달라고 아우성치는 국민의 소리를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듣는 것인가. 일자리 달라고 울부짖는 졸백 세대의 눈물짓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작년에 이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수회 개최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자세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백수가 건국 이래 최대인 461만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설 민심을 전하면서 세종시 문제는 그만 접고 이미 물 건너간 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그토록 요청했지만 아예 듣지도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물 건너간 세종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생에 진력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야5당이 국정조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을 쫓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백년대계를 위해 이대로 수행하면 국가가 거덜나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중에서는 몇몇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마치 국가백년대계를 가장해서 국민을 두 번 속이고 있다는 여론이 자자하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되자마자 느닷없이 세종시 문제를 들고 나와 원안을 백지화하려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의도와 숨은 배경,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세종시 원안은 2006년 11월, 1차 원안이 만들어진 다음 2007년 2차 수정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08년 10월에 3차 수정안을 만들었다. 또 2009년 1월 9일 마지막 수정을 했다. 이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행정기관을 옮기고, 대학을 옮겨서 자족기능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홍보하고,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관보에 정식으로 게재했다. 관보에 게재할 당시 장관이 현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정부에서 자족기능이 충분하다고 국민에게 그토록 선전했던 2009년 1월 9일자 세종시 원안을 왜 하루아침에 내팽개친 것인가. 자족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무능했는가, 아니면 자족기능이 없으면서 있다고 국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한 것인가. 진짜 자족기능이 없어서 수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 2009년 1월 9일 마지막 수정안을 만들었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또 하나는 국가백년대계 사업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공무원을 동원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처장관, 청와대 수석 심지어는 권력정보기관까지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또 서민은 못살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일자리를 창출해달라고 하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신문과 언론에 광고를 하고, 일일이 집집마다 편지를 보내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왜 하는가. 누가 이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경위와 과정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서 진짜 원안대로 추진하면 국가가 거덜나고 수정안대로 추진해야만 자족기능이 확충되는지, 이미 수정안에 따라 기업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 기업들이 이 정권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와도 진짜 이전할 것인지 등등 모든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수정안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분명히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 국가 백년대계사업을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원안 추진할 것인지 수정안을 추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 장상 최고위원

설연휴를 지내면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려고 애썼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널리 본다’는 말이 있는데 지위와 권력으로 높은 분들이 널리 멀리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많이 발견했다. 이를테면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얼마나 성과가 좋으며 G20 정상회의를 하고, 원전도 수출했는데 얼마나 그럴듯하냐고 말하는데 말은 그럴 듯한데 듣는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 원전수출 등의 경제성과를 널리 홍보하지만 사실 MB정부 2년간 우리 머릿속에는 언론자유가 얼마나 훼손되었고 4대강 공사로 인해 환경문제가 어떻게 되고 백년대계가 어떻게 되고 세종시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득하다. 그런데 이를 다 야당 잘못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네 탓’이라고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통 시민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3대 실종’과 ‘3대 증폭’이다. 민생, 일자리, 공교육이 실종중이라는 것이다. 늘어난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갈등과 분열, 나라빚과 개인빚이다. 실업자 400만, 국가채무 400조, 개인채무까지 합쳐 700조인 447시대다. 빚이 엄청나게 증폭된 반면 일자리는 얼마나 실종되었나. 이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열쇠는 높은 데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들을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볼 줄 아는 자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볼 줄 알아야 한다. 멀리 나는 새가 멀리 널리 보듯이 높은 데서 사회 전체를 총체적으로 경영하고 통치할 분들은 한 곳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을 깊이 봐야만 백년대계를 준비할 수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설 민심 가운데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말고, 필요한 말을 경청하고 변화를 가져오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