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18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원안으로 가는 것만이 국론분열 현상을 치유하는 것

한나라당의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국론분열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절충안을 내놓았다.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대신 대법원 등 사법부와 몇 개의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되지 않겠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김무성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국론분열 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이 제안한 몇몇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현재의 국론분열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편법적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행정부처를 이전할 수 없는데 나머지 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7개 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면 행정부처도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처를 이전하느냐 이전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절충적으로 다른 기관을 이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으로 가는 것만이 국론분열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권의 유일한 선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또 공약 폐기하려는 이명박 정권

일부 신문에 따르면 이 정부가 747공약을 폐기하고 ‘비전2020’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권이다. 747공약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된 핵심적인 공약이다. 경제공약의 핵심이 747공약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 흠결은 있으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 선택했다. 바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공약이 747공약이다.

그런데 결국 이명박 정권은 747공약이 지켜질 수 없는 선거용 공약임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인가. ‘선거공약폐기 전문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했고, 핵심 경제공약인 747공약도 폐기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명박 정권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 중 지킨 것이 무엇인가.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이명박 정권이 지킨 공약이 단 하나 없다. 이렇게 거짓말과 거짓공약으로 일관된 정권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에게 요구한다. 747공약을 폐기할 목적이라면 먼저 국민에게 자신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 대해 진정으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핵심공약인 경제공약을 폐기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가.

또한 ‘비전2020’이라는 것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 체제 하에서 지킬 계획과 공약이 아니라 다음 정권이 지켜야 할 공약이다. 자기가 지켜야 할 공약은 폐기하고 왜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할 계획을 세운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비판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잇따른 선거공약을 폐기하고 수정하면서 지방선거에서는 도대체 무슨 공약을 내걸 계획인가. 어떤 국민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공약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오직 심판만이 기다릴 따름이다.

■ 잇따른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 구속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한나라당

오늘 한나라당 소속의 군포시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나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옛날 같으면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에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세상에 전국 지방기초단체장 중 90개 이상의 자치단체장이 기소되었고, 그 중에서 40명 이상이 이미 부정부패혐의로 옷을 벗었다. 이런 지방선거가 어디 있으며,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지방행정이 어디 있는가.

얼마 전에는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이 법정에서 구속됐고, 또 얼마 전에는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이 또한 구속됐다. 한 마디로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은 몽땅 썩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렇게 부정부패한 한나라당 지방정권을 심판해서 깨끗하고 도덕적인 지방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다시 한 번 우리는 되새기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수많은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고, 법정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행정에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어떤 공천을 할지 다시 한 번 묵묵히 지켜보겠다.

2010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