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 검찰 MB당비대납의혹 무혐의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18일 17:35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검찰이 30억원 MB특별당비 대납의혹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친구 간의 돈 거래면 근저당 설정하고 직접 빌려주면 된다.

그런데 천신일 회장은 안 해도 될 현금 30억원을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금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예금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무려 수천만원을 손해보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 거래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그러나 이 나라에는 유독 검찰만이 사실이라고 우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천씨와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천신일 회장이 30억원 현금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 대출받는데 현금담보로 제공했다면, 이 사실 자체가 명백한 이익제공이며, 정치자금법위반이다.

더구나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의 출처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 사적으로 빌린 돈’ 등으로 횡설수설했다.

민주당이 사실대로 이를 지적했음에도 한나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무고이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기소해야 마땅한 한나라당과 MB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부당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통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권력에게는 이렇게 관대한 검찰이 최근 민노당에 사소한 의혹행위에 대해 가혹한 수사를 일삼고 있다.

권력지향적인 검찰의 이러한 편파성은 지금은 비록 달콤하지만 이후에 비수가 되어 검찰 스스로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