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21일 14:30

■정쟁과 권력투쟁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이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오죽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세종시가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효율성으로 보나 국민여론으로 보나 이미 끝난 세종시 논란이다.
정쟁과 권력투쟁 외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세종시 논란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의 고집에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만 간다.

이제는 정권이 국민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정권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큰소리치던 경제 살리기는 어디로 가고 허구한 날 정쟁과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집권 2년 만에 400만 백수가 거리를 헤매고 있고, 국가부채 400조에 개인부채 700조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이명박 정권이다.

지금은 그렇다 치고 이렇다할 미래 국가 전략산업 하나 육성시켜 놓은 것 없이 토목공사 위주의 4대강 사업에나 올인 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명박 정권에게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쟁과 권력투쟁의 수렁에 빠져버린 무능력한 이명박 정권에게 더 이상 민생과 서민경제를 맡겨 둘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제 서민의 품으로 달려 갈 것이다. 
정권으로부터 외면당한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서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서민경제의 해결책을 찾아 낼 것이다.

■ 보조금 미끼로 시위 불참 각서 받으려다 망신만 당한 한심한 정권

정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작가회의에 정부 보조금 3천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위 불참 각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이에 작가회의는 활동을 줄이고 한두 해 어렵더라도 정권의 부당한 요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회원 모두가 결의했다고 한다.

겨우 3천만원 남짓의 보조금에도 시위 불참이라는 조건을 걸다 망신만 당한 정권의 한심한 몰골이 참으로 민망한 지경이다.

그동안 정권은 시민단체의 대정부 비판을 견제 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에 조건을 달고 각서를 요구해왔다.
각 단체의 고유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을 보조금 집행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권의 이해에 맞춰 제 멋대로 조건을 걸고 항복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정부보조금이 무슨 정권의 쌈짓돈인가.
정부보조금도 각 해당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할 목적의 정책자금이다.
그런데 정권은 모든 부서를 앞세워 지원 목적과는 관계없는 조건을 걸고 시민단체의 입을 막고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정권의 조건부 보조금 지급과 시위불참 각서 요구는 정말 치사한 행위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 군데도 아닌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일어난 정권의 조직적인 만행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각 단체의 분명한 대응과 국민적 저항운동이라도 해서 정권의 못된 버릇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