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22일 오후 15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은 외면한 한나라당의 도의를 넘어선 내부분열

한나라당이 지금 의총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집권여당의 내분이 너무 지나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욕지거리까지 동원할 정도로, 정치도의를 넘어선 언사들이 오가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 ‘여왕벌이 어떻고, 누구 좋으라고’ 등 동원된 언어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나누는 대화치고는 특히, 자기 집안 식구를 상대하는 대화치고는 지나치게 원색적이다. 이래서야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조차가 무색할 정도가 아니냐고 지적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 내부의 부부싸움이 마을의 평화를 위협할 정도라고 우려한다. 즉각 이 싸움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 도탄에 빠진 수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서로 물고 뜯고 머리를 끄댕기면 싸우는 모습이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고 꼬집고 싶다.



싸움이 너무 심해지면 어느 편이 옳으냐에 관심을 두던 사람들이 둘 다 다 물러갈고 외치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경고한다.

■ 검찰과 경찰은 이명박, 정몽준의 특별당비 납부사건부터 조사하라

최근에 검찰과 경찰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싶다.
최근에 희한하게 당비와 관련된 대한 수사가 많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당비납부 사건 또 문국현 대표가 관련되었던 창조한국당의 특별당비 사건, 친박연대가 관련된 특별당비 사건, 이어서 구민주당의 특별당비 사건이 공개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정몽준, 이명박 두 사람은 수십억원의 특별당비를 이미 한나라당에 납부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천신일이라고 하는 오래된 후원자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특별당비를 대납한 사건까지 있었지만, 유독 수십억원씩 당비를 납부한 한나라당 관련 사건은 모두 무협의처리 하면서 만원씩 납부한 민주노동당 사건이라든가, 또는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구민주당 사건 등은 몇 년이 지났건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이런 검찰을 보면서 이제는 헛웃음만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구민주당의 4년 전 특별당비를 가지고 사람을 이리저리 소환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하려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납부사건부터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연후에 야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떳떳한 것 아니냐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국정원 출신 정무실장 … 정치공작을 하겠다는 것인가

4개월 만에 국무총리실에 정무실장 인사가 낫다. 4개월동안 끈 인사치고는 정무실장으로 임명된 분이 그렇게 뛰어나게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 국정원 경기지부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앞으로 국무총리의 문상에서 하시는 발언이라든가, 대정부질의에서 답변을 하시는 발언을 국정원 출신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다는 뜻인지 의아하다.



가뜩이나 지금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나 정치사찰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마당에 내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정무실장까지 국정원 출신이 와야 되는지 야당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판단한다.



도대체 앞으로 정운찬 국무총리께서도 정치공작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인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김유환 정무실장은 과거 국정원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국무총리실의 정무적 판단을 도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조금이라도 국정원 시절의 실력이 발휘되는 것이 보일 때는 야당은 가차 없이 이를 문제 삼겠다는 점을 지적한다.

■ 민주당은 야권 연합과 연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시의회의 선거구 분할에 관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다.



민주당은 광주시의회의 선거구 분할이 적어도 야당간의 연합과 연대를 도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도의원, 기초와 광역의원의 전체정수에서 15%내외의 범위를 야권 연대를 위한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 분할 과정에서 우리가 진보정당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향후 야권연대의 진척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15%범위 내에서 충분히 배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정치쟁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무르익고 있는 야권 연합과 연대의 분위기 조성상 바람직한 점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썩 현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