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2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역대 국회의장 중에 누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던 적이 있었는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을 의장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붙잡고 상정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치관련법은 여야가 오랜 기간 상의해서 서로 합의된 사항만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상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상정 자체를 막고 있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한다.

국회의장 개인의 이해관계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다. 역대 국회의장 중에 누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던 적이 있었는가. 정말 황당한 일이 18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상정하지 말아야 할 법안들은 직권상정을 그렇게 자주 하던 분이 본인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은 아예 붙잡고 상정도 하지 않으니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는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이 법안 안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들이 담겨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한나라의 국회의장이 어떻게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상정을 막고 자기의 요구가 받아질 때까지 상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

이 문제는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며 즉각 이 법안을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 법안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예비후보가 수천 명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항의한다. 즉각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의원의 뒷조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으로 독재정권시절에나 가능했던 퇴행적 정치현상이다

홍사덕 의원이 밝힌 대로 만일 친박 의원들의 뒷조사를 정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그 의원이 어느 진영에 속해있는가를 떠나서 정치공작적으로 의원들의 뒤를 캐고 그래서 그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정치공작으로 독재정권시절에서나 가능했던 퇴행적인 정치현상이다.

사정기관의 권능을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뒷조사의 방식이 주로 후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뒷조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토착비리를 조사하라고 한 그 지시가 주로 정치적 반대파에 있는 의원들을 후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로 이어져서 어떤 의원들에게 얼마를 줬느냐는 식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형태의 공권력 활용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즉각 진상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한나라당을 후원했던 교원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즉각 단행하라

전교조,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고 당비를 냈다고 해 연일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4년 전 특별당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다수가 교장과 일부 교원들이 후원금을 낸 사례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즉각 민주노동당에 했듯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를 소환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수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민주노동당과 다른 야당에 대해서만 당비 혹은 후원금 수사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수사라고 규정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 한나라당을 후원했던 교원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단행할 것을 요청한다.

2010년 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