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26일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결정사항

민주당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교육문제가 여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교과부가 일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사안은 관권선거, 교육부의 선거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판단하고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권선거 음모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우리당의 무상급식 공약과 관련해 교과부 공무원과 한나라당 보좌관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도 공무원의 중대한 선거개입 시도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들을 그대로 묵과할 경우 교과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교육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의 공약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에 대한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비리 관권선거 진상조사단을 당차원에서 만들기로 해고 이를 기존에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도해왔던 김영진 의원이 책임을 맡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 주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을 민주당의 주요공약으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 및 주요한 공약을 다듬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무상급식TF팀을 꾸리기로 결론 내렸다.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한나라당과 공모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정책이슈에 대해 정치적 대응방안을 기획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관계법률 위반행위로 이는 일부교사나 교원이 특정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사안과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인 정치개입행위라고 보며 이에 대해 관련당국이 즉각적으로 조사해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나라당의 당론결정을 왜 국민투표로 해야 하나

지금 한나라당 일각에서 계속해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투표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한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이다.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일부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국민투표의 사안이 될 수 없다. 이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을 바꾼 연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이-친박으로 나뉘어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정당이 왜 국민투표를 논의하고 있나. 한나라당 안의 분열을 전국화하고 전계층화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겠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결정을 왜 국민투표로 해야 하나. 잘못된 판단은 거두어야 한다. 법률과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행태를 더는 용서할 수 없다. 국민투표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한나라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연이은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부정부패혐의는 한나라당에 독점된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방증

오늘 보도를 보면 경기도 안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명씩 계속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정부패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의 진리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한나라당에 의해 독점된 지방정부가 이렇게 4년간 철저히 썩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방증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권력을 교체해서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호소하고자 한다.

■ 한나라당 관련자에 대한 유야무야 수사는 공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를 부른다

최근 보면 야당과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수사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하는 반면 그동안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관대하다. 천신일 이명박 대통령 당비대납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한가지 궁금하다. 김대중 전대통령님 묘역을 불태웠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나. 왜 말이 없나.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확인했다는데 확인된 용의자에 대해 왜 추가수사가 없는 것인지 더욱 분명한 수사당국의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수사가 한나라당 지지세력, 혹은 한나라당 관련자가 관련된 것만 나오면 기를 펴지 못하고 그야말로 유야무야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갖은 꼬투리를 삼아 먼지까지 털어내는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은 국가공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형오 의장은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 때문에 수많은 예비후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인가

오늘 본회의에 또다시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룰을 다루는 법안을 여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와 관련 상임위에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 룰을 합의했다. 오로지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장한 선상투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이 법안상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한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의 룰을 공정한 심판자이며 진행자여야 할 국회의장이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법안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오늘조차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김형오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묻는다. 정말 이번 회기 중에 선상투표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계획인가. 전국 수천명의 예비후보를 혼란스럽게 할 생각인가. 이런 전형적인 이기주의적 행위가 국회의장이 할 처신인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0년 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