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 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27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수사기록은 은폐하고 야당 대표는 흠집 내려는 검찰
- 선거가 다가옴을 느낀다
검찰이 용산참사 재판에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패는 철저히 숨기고 상대의 패만 보면서 이기겠다는 도박꾼이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마땅한 증거도 없이 검찰의 내사로 약점을 잡혔을 노약한 곽영욱 전 사장의 증언에만 기대어 전직 총리를 옭아매려는 검찰이다.
한 전 총리 측은 무슨 연유에서 자신이 모함 당했는지 곽 전 사장의 수사기록을 봐야 감이라도 잡을 것 아닌가.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검찰이 정세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을 누구보다 확신하는 정세균 대표를 증인 신청한 검찰의 저의가 참으로 치사스럽고 유치하다.
정세균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굳이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워 흠집내보겠다는 너무도 뻔한 의도이다.
선거가 다가옴을 느낀다
■ 3월 임시국회 개원을 촉구한다
어제 야5당 114명의 국회의원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2월 임시국회 동안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정쟁과 권력투쟁에 빠져 산적한 민생현안을 등한시 하였다.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만들겠다던 한나라당의 큰소리는 일찌감치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덕분에 일자리가 없는 400만 국민들은 또다시 절망 속에 빠졌으며, 대기업의 SSM 진출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중소 상공인들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원내 제1당이라는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내내 결론도 없는 세종시 논란으로 권력투쟁이나 하며 허송세월만 하였다.
그동안 입만 열면 일하는 국회와 민생국회를 들먹여왔던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에게 3월 임시국회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요 스스로 반 서민정당임을 자처하는 일 일 것이다.
3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세종시 논란의 종식이다.
더 이상 국가 백년대계도 아니요 국민 설득에도 실패한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단지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의 도구일 뿐인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끝내고 산적한 민생현안에 집중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