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종시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위반’이며 ‘분열의 정치’다

청와대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중대결단 운운하며 국민투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인해서 엄청난 국론분열과 혼란이 이어져 왔다.

수도권과 지역이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과 지역이 분열하며, 정권내부의 심각한 권력투쟁까지 일으켰다.

이제는 국민투표를 앞세워 전체 국민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몹쓸 결단임에 틀림없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정권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종시 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한 대로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 위반’이며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지방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정권 내부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정치’이다.

■ 3.1독립운동 91돌을 맞아

3.1독립운동 91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애쓰시다 돌아가신 순국선열들의 영전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91년전 일제의 강압에 맞서 떨쳐 일어났던 민족의 함성은 전국방방곡곡만을 넘어 큰 메아리가 되었다.

또한 순국선열들의 목숨도 주저 않는 의기와 헌신이 이어졌기에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으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광복의 감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순국선열의 희생이 폄하되고 민족정기가 훼손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가 하면 친일파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것은 순국선열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를 통해 3.1운동의 정신을 ‘관용과 포용’에서 찾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식민지백성에게 관용과 포용을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3.1운동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을 했다는 것인가? 식민지 백성이 일본제국주의를 포용하고 관용해야 했는가.

한일 양국이 불행한 과거를 넘어 상생 발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함은 불문가지이나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또한 바른 역사인식과 철학 없는 실용은 결코 바른 실용이 될 수 없다. 모든 가치를 낡은 이념으로 회칠한다면 방향 없는 실용주의만 난무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3.1독립운동 91돌을 맞은 오늘,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순국선열의 영전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 정운찬 총리의 3불정책 폐지 시사는 귀족교육의 신호탄이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논란으로 한바탕 나라를 흔들어 놓더니 이제는 3불不정책 폐지를 들고 나와 다시 서민들의 분노를 자처하고 있다.

3불정책 폐지가 무슨 의미인가? 어린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모는 본고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고, 고교를 서열화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망신 주겠다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이른바 명문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의 얼굴마담 총리로서 귀족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이미 사교육비가 2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아마추어 정권의 아마추어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증가에 교육예산 삭감, 허울뿐인 반값 등록금제에 허점투성이의 입학사정관제까지 그야말로 헛손질에 헛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3불정책이 폐지되면 당연히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입시지옥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 뻔한 이치이다.

3불정책을 폐지하려는 명분 그 어디에도 교육적 고려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이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3불정책을 폐지하는 하겠다는 것은 대학경영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3불정책 폐지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기업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이 3불정책 폐지를 고집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 동계올림픽 폐막에 즈음하여

17일간의 열전을 뒤로 하고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동계올림픽 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결실을 거둔 우리 젊은 신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묵묵히 흘린 땀방울이 지난 17일간 우리 국민께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선물했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다.

또한 메달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선수 하나하나의 도전을 우리 국민은 모두 값지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린다.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에 다름없던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위업을 거둔 것은 온전히 우리 선수들과 코치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도전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0년 3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