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법안 부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2일 17:35
□ 장소 : 국회정론관

■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


학교체육법 관련해 한나라당이 반대토론를 하고 나서 부결시켰다.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의 반대가 많았는데 의사일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그간 본회의 의안 관련해 교섭단체간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논의해왔다. 금일 의사일정도 쟁점이 되지 않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만  마산진해창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겠다고 합의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 어느 의원이 발의했건 처리하기로 하고 상정했지만 학교체육법에 대해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나서 부결됐다. 앞으로 본회의 운영 과정에서 소수당의 안건협의와 관련해 중대한 문제다. 이 점과 관련해 긴급 의총을 한 결과 여야간 의사일정 의안 상정과 관련한 신뢰를 깨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일정에는 더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법안 중 시급하다고 인정된다면 내일부터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일 또는 모레 그 이후라도 언제든지 법안을 처리할 용의가 있으면 합의하겠다는 점을 밝힌다.

■ 안민석 민주당 교과위 간사


 민주당 교과위 간사 안민석 의원이다. 지금 이시간에는 벤쿠버 올림픽에서 세계5위 성적을 거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귀국하고 있다. 이 선수단들에게, 체육계에 좋은 선물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참으로 안타깝다. 올림픽 성공을 계기로 침체된 학교 체육을 살릴 수 있는 이 좋은 법안을 집권여당 다수의 횡포로 부결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교체육법은 선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어찌 쟁점이 될 수 있겠나.

 지난 교과위 상임위에서 논의된 속기록들이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학교 체육법안에 대해 아주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너무나 준비가 잘된 법안이다. 꼭 필요하다며 격찬의 격찬을 받으며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학교체육법안을 다수의 횡포를 부려 무산시켰다. 저는 이 법안이 무산된 이유는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의 결과라고 본다. 한나라당들이 자신이 주장했던 교육자치법 관련 비례대표를 자신들 원안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 학교체육법을 작심하고 부결시킨 걸로 봐진다. 감정적인 대응이 국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에 박영아 의원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입시에 찌들어서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수백만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한나라당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더니 이젠 아이들 건강권마저 빼앗으려는 한나라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2010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