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3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차성수 전 시민사회수석의 입당을 환영한다

오늘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복당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차성수 전 시민사회수석,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입당했다.

이분들의 복당과 입당의 의미는 반MB 전선을 명확히 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차기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분들과 함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을 향하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 경주할 것이다.

■ MB교육 심판이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다

오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라디오 연설에서 교육개혁을 비중있게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구구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구체적 해답은 없었다.


한마디로 현실은 외면하고 허상만 쫓고 있다는 느낌이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전면적인 학교급식 문제를 회피하는가하면 학교를 서열화 시키고 교사들을 경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MB교육의 허구로부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말뿐인 교육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민 학부모들의 숙원인 무상급식은 절대 안 된다면서 허울 좋은 교육인프라에 서민 보육예산을 끌어다 붙이고 있다.


또 경쟁의 지옥에서 고통 받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한마디도 없이 허허로운 공교육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중에 MB교육을 빗대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절대 안 된다’, ‘3不정책을 폐지하고 귀족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 ‘측근으로 구성된 입학 사정관제가 만병통치다’, ‘반값 등록금은 선거용이었다’ 이런 이야기다.


결국 진정한 교육개혁은 MB교육 심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다.


어설픈 발상과 권력의 이해만 쫓는 정책으로는 결코 성공 할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애가 타는데 정권의 교육정책은 한가롭기 그지없으니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 청와대의 ‘치고 빠지기’

정권의 국민투표 놀음이 참으로 어이없다.


국민투표를 ‘놀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보면 딱히 그런 표현 이외에 다른 적당한 말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중대결단 운운하며 한껏 국민투표 분위기를 띄우더니 여기저기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투표의 ‘국’자도 이야기 한적 없다고 발뺌하였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재는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에는 이미 ‘현재’라는 시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재는’ 운운한 것은 세종시 국민투표를 잠복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요 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국민투표다.


지금은 아니지만 정권의 이해가 맞으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사고다.

정권이 직접 나서서 국론분열을 주도하고 정쟁을 심화시켜 놓고 국론분열이 심하니 국민투표를 하자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정한 해법은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포기 하면 되는 것이다.


정략과 고집뿐인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명백한 헌법위반인 국민투표를 들먹이고 국론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이유는 더 이상 없다.

항간에 세종시 백지화 음모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라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면 이토록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망쳐버린 정권의 행태 또한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들도 많다는 것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이동관 홍보수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말과 의중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의 언행은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가 끝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입이 되어야 할 홍보수석이 끝없는 구설수를 몰고 다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 참모들의 구설수는 온전히 대통령의 구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이동관 홍보수석과 관련한 구설수는 대통령의 권위를 빌렸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무엇이라고 변명해도 이동관 대변인의 ‘대구경북 비하 발언’은 국민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구경북 비하 발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중차대한 것이다.

‘중대 결단’ 운운한 것 또한 세종시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진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마땅히 대통령이 나서서 이 수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은 당연히 이 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 수석을 감싼다면 국민은 정말 대통령의 의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수석의 발언이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이동관 대변인의 말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인지 국민들의 구설에 오르는 것은 결코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고 싶지 않다는 것 역시 민심이라는 것을 전해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수석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