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3일 1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전10시부터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구성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위원들의 1차 회의가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소위별 간사를 선임했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법개혁특위는 검찰, 법원, 변호사 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되어있다. 

먼저, 검찰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박주선 의원이 위원장을 이춘석 의원이 간사를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검찰소위에서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법원소위는 조배숙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고, 우윤근, 김동철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변호사소위는 양승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렇게 총 7분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이며, 사법개혁특위의 총괄 간사는 김동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의 주요논의 사항은 각 소위별로 주요한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했다.

먼저, 검찰소위에서는 인질수사금지,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죄의 강화 등과 관련해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법원소위에서는 법관인사와 경력법관제도, 항소법원 운영 등과 관련한 과제를 앞으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변호사소위에서는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문제와 수임료를 조정하는 문제를 주요과제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주 초에 2차 회의를 갖고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과 함께 주요논의과제로 설정한 안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