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정세균 대표 뉴민주당 플랜 6번째 현장방문 서면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뉴민주당 플랜 6번째 현장방문지로 노동정책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찾았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정세균 대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신학용 비서실장, 김상희, 김재윤의원이 함께했고, 비정규직노동센터 김성희 소장, 간병인노조 정금자 지부장, KBS 계약 노조 홍미라 지부장, 사무연대노조 김호정 위원장,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박대균 분과장과 간담회를 했다.

정세균대표는 “수고가 많으시다. 반갑다.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며 인사말을 건네고, 간병인노조 지부장에게 “간병인들도 노조가 있다는 사실은 많이 모르실 것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정금자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8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 해주면 한다. 임금도 안정적으로 받으면 좋겠다. 현재 임금은 일당 5만원 정도이다. 시급으로 2,500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직접고용형태가 아닌 간접고용의 특수고용형태로 되어 있다. 택배, 대리운전기사 등이 비슷한 처지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간병인과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5개 법안을 올려 여야 합의로 상정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상정을 미루고 개악하려고 한다. 갑갑하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박대균 분과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7년 동안 해왔고, 조합원이 2만5천명인데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한다. 그동안의 활동이 불법이라는 얘기다. 대표발의만 했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주문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심하다. 더욱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해양부, 건설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백성운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대표는 “김상희, 김재윤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을 독려해주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활동해 달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환노위 위원들을 만나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의석이 부족하니 잘 안 되는 것이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효석 원장은 “대형건설업자들이 대부분 근로자나 장비도 없어 전부 하청을 주고 있다. 법개정을 해 원도급자가 일정비율 이상 시공화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30~50% 정도는 돼야 대형건설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술도 발전한다.”며 입법추진 의사를 밝혔다.

KBS 계약 노조 홍미라 지부장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간접고용이 가장 불안하다. 사업장별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비정규직법이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KBS는 지난 7월1일부터 비정규직을 해고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7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회사와는 잠정합의 상태다. 조합원 113명이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다. 일부는 자회사를 만들어 업무는 이관시키면서 간접고용형태로 보내고 있다. 간접고용 형태를 없애고 직접고용형태로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 정신을 살려야 한다. 법이 보완해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를 해고 수단이나 법 악용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법을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KBS는 공영방송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이 고용의 안정화에는 관심이 없고 유연성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 정권은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한다.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선 4년간은 고용안정이 되니 좋지 않느냐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신 비정규직의 수가 늘고 정규직은 줄어드는 거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으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2년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데 현정부가 집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경 때 확보했는데 집행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 숫자도 국제기준이 있다. 노동자가 100만이면 그중 70%는 정규직, 20~30%가 비정규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 집권세력은 비정규직 숫자를 늘려 회사의 부담을 덜게 하겠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입장인데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다. KBS 문제도 비정규직법이 문제가 될 때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KBS가 앞장선 것 아닌가.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2년이 되면 해고되고 다른 직장을 찾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김효석 원장은 “한전이 490명이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 공공부분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상희 의원은 “KBS 문제는 신경을 쓴 사업장이다. 더 챙겨 보겠다.”고 했다.

농협중앙회 배삼명 비정규직 지부장는 “비정규직법에 때문에 법정에 가 있다. 농업중앙회가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은 2년이 지나기 전에 정규직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기업, 특히 농업중앙회는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 짚어 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효석 원장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사무노조 김호정 위원장은 “이번에 바뀐 노조법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바뀐 노조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결성의 자유를 축소한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산별이 허용되어 한두 명이 가입해도 사측이 교섭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다. 전임자 노동조합 활동이 7월1일이 지나면 계약만료가 돼 노동운동을 위축하게 된다. 민주당이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다. 아쉬운 것은 환노위원장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노조법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3분의 1을 깎아 버린 것이다. 힘 있는 노조는 견딜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전공노 설립 신고를 3번이나 거부했다. 이 정권은 법은 물론 상식, 염치, 체면도 없는 정부다. 각 정당의 지도부를 만나 호소해 달라. 방향이 잘못됐다. 비정규직이 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용의 질이 떨어지면 좋은 제품이 나올 리 만무하다. 국민소득이 높아져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코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지난 10년 정권 동안 보다 확실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노력한 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 조금씩 전진해야 하는데 후퇴하니까 좌시할 수 없다. 비정규직법 제정은 미흡하지만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현실이 있다. 노동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있고, 민주당이 있으면 한나라당이 있다.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이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 자세를 견지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효석 원장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와 지금 비교하면 지금이 더 미흡하다. 근본적으로 해결 못 한다. 비정규직문제는 ‘우리 회사는 비정규직을 줄여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줄여야 한다. 목표는 25%다. 세 가지 문제로 요약이 된다. 우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원금을 만들어 유인장치를 만들어 한다. 더 나아가 종합적인 정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 비정규직에 대해 공개토록 하겠다.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간접고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애당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용사유제한’을 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2006년 당시 이목희 의원이 전향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한나라당이 상정을 시키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가능한 안이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었다. 법없이 갈 것이냐,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 놓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했다.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도개선, 법개정, 개별 사안에 대해 당이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마무리 발언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2010년 3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