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3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야5당 정책합의 1차 발표가 있다. 5+4에 대해 그리고 야5당의 정치연대 선거연대에 대해 걱정들이 많았다. 저도 걱정이 많다. 앞으로도 걱정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순탄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대강의 합의한 데 이어 정책문제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은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좋은 징조라고 확신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 상황에서 이 구도를 깨뜨리는 것이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야5당은 시민사회와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독점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시대정신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책합의 및 발표는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 서로 양보하고 또 협력하는 호혜정신을 통해 야5당의 합의를 꼭 이끌어내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동시에 우리당은 공천을 위한 준비를 차분히 해왔지만 이제는 일정도 잠정적이나마 확정하고 공천방법에 대해서도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머지않아 내부적인 공천 룰이나 일정을 마무리해서 우리당의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발표하고, 당의 단합을 통해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1차적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 시행지역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욕을 부리지도 않고 국민과 약속하고 당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를 통해 만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시행을 겁내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1차를 기점으로 2차, 경우에 따라서는 3차까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지역문제도 점차 모양을 만들 것이다.

과거에 보면 대통령과 장관과 정부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선거 때가 되면 몸조심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통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 한마디로도 그것이 선거개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적도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자주 지방나들이를 하는지 국민은 의아해 한다. 대통령은 선거가 코앞인데 국민들과 야당으로부터 의심받을 소지의 행보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지방을 다니면서 야당이 보기에는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보를 계속 하는 점에 대해 즉각 중단해줄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MBC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보도를 보면 MBC 노조와 김재철 사장사이에 지난번 방문진에서 임명한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두 사람을 다시 인사하는 선으로 정리가 됐다.



구체적으로 보도를 보면 예정됐던 보도본부장은 특임이사로, 제작본부장은 자회사 사장으로 간다는데 문제는 방문진이다. 방문진이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엄기영 사장이 지난번에 사퇴한 것은 방문진의 월권이다. 기존에 경영진에서 인사안을 올리면 방문진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것을 깨고 월권을 해서 방문진이 자신들에 맞는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을 직접 인사해서 사태가 커졌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사장과 노조가 합의했는데 방문진이 이를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지금 상황을 왜곡시키고 지금 상황 더 악화시킨다면 모든 책임 방문진이 져야 한다. 방문진은 1988년 12월 문화방송의 외부간섭을 없애기 위해 또 방송의 독자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조직이다. MBC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다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운영과정에서의 철저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다.
만약 방문진이 월권해서 지금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면 우리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문방위의 청문회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방문진의 월권을 바로잡을 것임을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2년은 정부는 정쟁만 몰두하고, 국민은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통계청 수치가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통계청과 기재부에 따르면 2009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5,698,000 여명으로 이 중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754,000명으로 2000년도 보다 1,162,000명인 73%가 급증한 것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다. 또 지난해 빈곤층 가구가 전년보다 134,725가구가 늘어나 3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가구가 3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몰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수치다. 민주정부 10년간 안정적인 항아리형 소득계층구조를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에는 빈곤층이 많아지는 피라미드형 소득계층구조로 전환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하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고 실업자와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파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3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실업대책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정책운영으로 실업대란과 빈곤층 확산을 초래한 관계 장관을 전면 교체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비상실업대책회의를 구성해 실업대란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제 KBS, SBS, MBC 3사가 황금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밴쿠버 올림픽 선수단 환영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세계 5위의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온 선수단을 환영하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에 마다 할 이유가 없지만, 방송3사가 황금시간대를 모두 이 프로그램에 집중시킴으로써 국민의 채널선택권을 침해하고 또 이것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10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세계 69위를 기록한 바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스포츠의 성공을 정치적인 의도로 악용하고, 방송이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시녀방송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세균 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나들이가 잦아지면서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도 바로 방송3사를 장악해 6.2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의 계획된 전술 속에서 의도된 선거전략이 아닌지 의심된다. 시정을 요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이 102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를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남녀 평등지수는 OECD에서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UNDP가 발표한 남녀권한척도는 93개국 중 61위다. 이 지표는 행정관리직, 국회의원,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남녀 소득비 이 4개의 지표로 발표하는 것인데 92개국 중 61위다.



또 WEF(세계 경제포럼)가 발표한 남녀격차지수는 128개국 중 115위다. 남녀격차지수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의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의 지표를 종합해 남녀의 격차와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28개국 중 115위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특히 구체적인 임금 수준에 들어가면 이 격차는 더 한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8.7%로 OECD평균 63.5%에 크게 미달하고, 남성과 대비한 여성임금비율은 62%로 OECD평균 82%보다 20%나 뒤쳐진 최하위권이다.



노동부가 2009년도 여성노동동향분석을 발표했는데 작년도 여성취업자수는 997만명으로 1년 사이 10만3천명이 줄었다. 작년도 전체 일자리는 71,000개가 줄었는데 여성이 10만 3천명이 더 감소했고, 특히 작년에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절반인 5만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이 특이할 만한 일이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10,420,000명인데 왜 이렇게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는지 알아보면 취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육아와 가사에 쏟는 어려움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적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일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일자리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첫째, 여성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4대강 토목공사 대신 보육, 교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 둘째, 어제 우리당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100만개를 5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셋째, 무상보육의 전면실시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투자를 최소한 GDP의 1%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OECD평균은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해 85%를 정부가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부담률이 30%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여성취업률을 높일 수 없다. 끝으로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소위 파파쿼터제가 도입돼야 하고,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월 50만원에 불과한데 최초 2개월은 월급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간에는 50%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2010년 3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