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7일 11:50
□ 장소 : 여의도 당사 3층

■ 무상급식 논쟁에 대하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명박 정권다운 발상이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정책 제안이요 교육현장의 요구인 무상급식 정책을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니 하면서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윤증현 장관의 무상급식에 대한 꼬인 시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또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복지와 교육이라는 양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선별 급식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요, 서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자는 것이다.

무엇이 포퓰리즘이요 사회주의인가.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무상급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무상교육을 규정한 우리 헌법도 포퓰리즘이고 사회주의인가.

시급성도 필요성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고집만으로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사업도 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세종시 토지를 기업에게 헐값에 넘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도 태연히 하는 정권이 왜 무상급식만 사회주의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

부자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서민급식은 포퓰리즘인가. 대기업에 주는 소꼬리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서민에게 주는 쥐꼬리는 포퓰리즘인가.

이명박 정권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전향적 자세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