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6일 14: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구방문 발언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대구·경북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한 것을 보면 매우 정치적이며 지역우월적 사고가 깔려있음이 은연중에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근래 세종시가 되니 대구·경북이 어려워진다. 손해 본다고 한다. 대구·경북이 어떤 지역인데 맨 날 피해의식을 갖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지역발전에는 정치논리가 없다.”며 세종시와 대구·경북 첨단복합단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반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이동관 홍보수석의 ‘첨단복합단지가 대구로 지정된 것은 대통령이 챙기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과 연관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경북 여론에 대한 불만을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하고도 모자라 직접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마치 ‘내가 대구·경북을 위해 이렇게까지 도와주었는데, 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느냐’며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 보인다면 과도한 생각인지 묻고 싶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고 했다. 그리고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특정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애향심과 지역편애는 명백히 다름을 잘 구별하고 국정운영을 해주셨으면 한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불구속 기소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검찰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의 불구속 기소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이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였다.

또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이 유무죄로 서로 다른 판단으로 엇갈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예단에 의한 자의적 기소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본다.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김상곤 교육감은 6.2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며 당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또한,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이번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며, 정치탄압이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성균관대 강사들의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강의료 인하” 결정을 환영한다.

성균관대 강사들이 강의료 인하를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매우 환영한다. 이러한 강사들의 진지한 결정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해결은 등록금 상한제에 있다. 교육당국과 대학들은 성균관대 강사들의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부탁한다.

2010년 3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