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3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순백의 흰 눈이 천지를 덮었다.

부산에서 여중생이 희생됐다. 민생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다. 우리의 어린이가 희생돼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다. 이것은 민생치안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노정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왜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가에 관해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민생치안이 이렇게 소홀히 되는 일이 없이 제대로 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구한다.

지방선거가 자꾸 다가오는데 민주개혁진영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6.2 지방선거 승리다. 지방선거의 승리 없이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방법도, 서민경제 살리고 남북문제를 정상화시킬 방안이 없다. 이 정권이 남북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진정성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실종되고,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 등 전반적으로 아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드러내는 이 정권에 대해 우리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히 심판해야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루는 시발점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다지게 된다.

지난 4일에는 중간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야5당과 시민사회가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자는데 합의를 했고, 선거연대의 핵심이 돼야 하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정책부분에 대한 연대에 성공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야5당간 정책연합 1차 발표다. 중요 현안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좀 급하다.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아직도 5+4 연대가 완결을 짓지 못해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3.15로 잡혀있는 시한 전에 꼭 협의가 완결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야5당 연대가 과연 이뤄질 것인가. 둘째 만약 연대가 이뤄지면 과연 한나라당을 패배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가하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다행이고, 한나라당은 이러한 야5당의 연대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우려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6.2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10년 정권교체를 완결하겠다.

우리당이 지금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룰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공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선관리를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과거 경선 때마다 붉어지던 이런 저런 부작용을 이번에는 어떻게든 미리 방지하겠다. 밀실공천도 아니고 동원경선도 아닌 축제와 같은 경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선과 관련해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되고,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모든 의견은 지도부, 공심위 논의를 통해 잘 수렴되고 여과되어 과거 어떠한 공천보다 품격 있고, 수준이 높은 공천 작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제시를 우리는 잘 경청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서 당의 분란으로 비춰진다던지 불필요하게 분란을 만들어내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속속 터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난 4년 내내 한나라당 일당이 지방을 독점한데서 오는 지극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완전히 일당에 의해 독점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권력의 거의 완벽한 독점은 지방권력의 부패를 낳고, 그것이 지방에 있는 국민들의 걱정으로 또 지방자치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의구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년간 이렇게 한나라당에 의해 독점된 지방자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한나라당의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가에 관한 백서를 만들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백서를 통해 일당독점의 폐해가 무엇이고, 어떻게 폐해를 근절시키고 시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나라당에 의한 지방권력농단 비리백서를 만들어서 발표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이제 국민에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그대로 알리는 것도 야당의 책무다. 민주당은 정말 깨끗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나들이가 너무 잦다. 지난 3.5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대전 충남 방문이 예정돼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 때문에 난리를 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방언론의 모든 관심은 지역개발에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대서특필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결국 여당지원, 선거운동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를 추켜세우고, 간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홍보를 지속하는데 야당의 이런 질책과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지난 8년 전, 4년 전 이맘때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는지 뒤돌아보길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 지방방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로부터 정상적인 업무보고라고 하는데, 이번 6.2 대부분의 시도지사는 교체될 것이 분명하다. 정상적인 업무보고라면 6.2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로부터 받는 것이 사리에 맞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대전 충남을 방문하지 않길 원하지만 만일 방문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잘 알 것이다. 무엇을 희망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오늘 즉각 폐기할 것을 충남도청에서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원안대로 추진한다, 세종시 문제 더 이상 혼란 없이 원안대로 할 것임을 선언해서 마비된 국정, 세종시 수렁에 빠진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김민석 지방선거기획본부장

한나라당이 며칠 전부터 비리전력자, 철새정치인을 이번에 영입하거나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지키기 바란다. 지난 총선 때도 한나라당은 금고이상 전력자를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당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희생을 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켰고, 한나라당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지금 중앙당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각 지방언론을 보면 과거 열린우리당 출신 과거 심지어 민주노동당 출신이 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경우 한나라당이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있음이 나타고 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내 눈의 들보를 보고 마이크를 잡기 바란다.

우근민 지사를 놓고도 한나라당에서 말하는데 우 지사 문제는 8년 전의 일이다. 그때도 사과했고 지금도 사과하고 있고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은 정당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좋은가하는 기준에 따라 복당을 허용했고, 이후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그것은 도민들과 당원들의 평가에 따라 후보결정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이해에서 시작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는 성실히 답할 것이나, 적어도 한나라당과 여권에서는 우 지사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왜 여권은 민주당 출신의 우 지사를 영입하지 못해 안달했나. 민주당으로 돌아가려는 우 지사를 왜 그렇게 못 데려가서 안달했나. 한나라당은 적어도 우 지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을 닫아주길 바란다. 당 내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또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실히 임하되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데려가려고 안달하던 가장 지지도 높은 후보를 뺏겨서 안달하는 정치적 의도에는 말리지 않겠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보수언론이 이미 한나라당의 이야기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대행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양식 있는 언론들이 정당한 문제제기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를 구분해서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참여당이 광역단체장후보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던 고민의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공통으로 정치적인 원조로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은 뭐니 뭐니 해도 통합과 영남지역에 대한 당 깃발을 들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5+4 야당연합 논의가 사실상 이미 타결되어 구체적인 진전을 봐야 할 시점에 별로 거론되지 않던 몇몇 지역의 후보로 제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행여나 연합을 앞두고 지분을 늘리기 위한 정치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

유시민 전 장관은 개혁당에서 시작해 민주당에서 경기도 국회의원이 됐었고, 대선후보로 열린우리당 시절 출마했고,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한 연후 이번에 참여당으로 서울시장후보로 거론되다가 전체연합의 대의에 복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말하며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선거 준비를 하면서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세력전체가 이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지막 과제는 영남 문제다. 영남에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선 국민참여당조차도 당의 지도급 인사가 한명도 출마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돌아가신 두 분의 대통령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 호남당으로 비판받던 시절에 비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가장 지도급 인사들이 영남에 출마해야 한다. 우리당도 결단을 내리겠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야권에 누가 있는가. 이제 진정 유시민 전 장관이 전체민주연합의 대의 속에서 서울을 포기하는 고민을 했다면, 그 고민의 계승이 노무현 정신의 진정한 계승이라는 결실을 얻기 위해 영남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가자, 함께 출마하자고 제안을 드린다.

■ 장상 최고위원

민선4기 지방정부가 한나라당 독식이고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런데 요즘 지방정부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비리공화국이냐 비리정권이냐는 인상을 가질 만큼 난감한 현실을 보고 있다. 243명의 기초단체장 중 94명이 비리혐의로 기소됐다. 38%가 넘는 수준이고, 40%가 문제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권 3년차에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이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한 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 말하는데 그 의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일의 선후가 바뀌고 인과관계를 건너뛰면 문제가 된다. 반성 없는 비리척결은 모두 네 탓이지 내 탓은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기 마련이다. 대통령과 정권이 너무 정략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겠다.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감의 재정권과 인사권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교육감이 교육 행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권, 인사권은 필수 요건이다. 지도자가 되어 본 사람은 이것을 다 안다. 만일 이런 권한을 제한한다면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제도의 문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교육계 비리는 한나라당이 추천한 교육감과 관련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추천하고, 잘못 밀어줬다면 일부터 사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고 유책자인 한나라당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대통령은 비리를 척결한다면서 제도를 바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정권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직선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이 김상곤 경기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마당에 교육계 비리를 빌미로 교육감의 권한 축소 의도는 교육계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선후를 따지지 않고 반성 없는 비리척결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

 

무상급식문제는 의무교육의 연장이고, 의무교육을 내실화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대해 여당에서 색깔론 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포퓰리즘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니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서울이 1등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예산은 0원이다. 재정자립도가 15등인 전북은 무상급식지원예산이 1위다. 무상급식예산이 0원인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월 관리비는 1억원이 넘게 쓰고 있다.

이를 보면서 무상급식문제는 포퓰리즘이나 색깔론이 아니고 가치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당에서 아무리 금과옥조와 같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의도가 교육, 원칙에서 벗어나면 현명한 국민들은 여당의 심사를 꿰뚫어보고 감동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비리척결의 문제에 있어서도 청와대는 좀 더 국민을 좀 더 감동시킬 방법을 찾길 바라고 무상급식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되기에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 교육, 권력형 3대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전폭 동의한다. 그 핵심은 검찰개혁과 지방권력교체에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다. 현재 부패의 구조는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다. 검찰 권력이 철저하게 권력에 종속되고, 견제 받지 않는 지방권력은 심각한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30-40%가 이미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으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공정택 수사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만 했다면 이 장학사 매관매직의 비리가 그 때 척결됐을 것이다. 그 때 어떻게 했는가. 공정택은 거의 처삼촌 벌초하듯 대충 끝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잡듯 뒤져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검찰 체제하에서는 절대 여권의 권력형 부패가 나아질 수 없다. 공직자 수사비리처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독립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척결 의지가 있다면 이것이 제도적 결실로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연결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유시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등이 지방선거출마를 오늘 선언한다고 한다. 부끄럽다. 5.23이 다가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전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 지난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양산 송인배 후보를 중심으로 다 같이 뭉쳤다. 그래서 한나라당 대표인 박희태 후보를 거의 이길 뻔했다. 민주노동당과 연합만 됐다면 승리했을 것이다. 이제 그 연합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의 정치적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국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국민참여당이 가장 강력한 민주당 후보가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에 당대표였던 사람과 대표적인 정치인이 출마하겠다면 이것이 무슨 노무현 정신인가.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부산, 대구, 경북에 출마해야 한다. 우리가 적어도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보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고 다 은혜를 입지 않았나. 386정권이라고 했지만 여기 김민석, 안희정, 송영길 최고가 무슨 참여정부에 장관을 했나 무슨 혜택을 받았나. 그 때 장관과 특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 전선에 숨어 이제 와서 민주당이 천신만고 끝에 야권 연합을 실현해서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출마를 하겠다니 동기와 상관없이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민석 최고가 말한 대로 영남으로 결단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