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정세균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을 방문하고, 이사회 회의실에서 뉴민주당 플랜 ‘중소기업분야’ 정책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했다.

오늘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표 최고위원, 정장선 의원, 변재일 의원, 전병헌 의원, 신학용 대표비서실장이 함께했다.

먼저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 가운데 실제 방법론으로 ‘적하(trickle down)효과’를 주장하는데 민주당의 생각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 정권이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쓰는 것은 좋지만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전체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만 써서 실제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금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자금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은 고환율 정책과 부자 감세, R&D 투자세 공제 등의 방법으로 혜택이 가는데 중소기업 예산은 대폭 줄어서 참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 부재로 중소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 정책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이다. 현시점에서 뉴민주당 플랜의 핵심적 성장전략은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히고 “대기업 중심은 안 되고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한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고,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과 힘을 합칠 때 해결할 우 있다는 인식으로 추경에서 중소기업예산을 지키고 늘리는 노력 등 중소기업을 지키는데 민주당이 역점을 두겠다.”며 민주당의 중소기업 정책을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세균 대표는 경영 현장, 산자부 장관 등 하셨기 때문에 산업현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잘 아는 분이다. 특히 뉴민주당 플랜 중 중소기업 정책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와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라는 민주당 정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단체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 미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절친, 진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당이 진촌이 돼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정책을 뚝심 있게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기문 회장은 “일본 도요타 사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를 깎으면서 발생한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 상생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사상 최대 매출로 이익이 났는데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씁쓸한 표정이 역력하다. 중소기업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득을 남겨줘야 설비 투자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사람도 쓸 것 아니냐. 어제 저녁 경제단체장과 만나 그 얘기 또 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중소기업의 현안과제와 애로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했다.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IT 업계가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IT 분야에서 일본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벤처가 만들어낸 제품 덕분이다. 그런데 예산을 줄여 가슴이 아프다. 기업인이 기술, 신용이 있어도 보증을 받으려면 대표 이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김홍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 금융 지원 예산을 확대해 달라. 중소기업 담보대출시 대출한도를 감정가의 75%를 대출해 주는데 그 안에서도 퇴직금이나 임금 3개월분을 상정, 감액해 대출해준다. 그러면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을 뺏을 때 대출액이 감소되어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만큼 남품 단가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대기업의 벽에 막혀있다. 지난해도 원자재 값이 올라갔는데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화를 해주지 않고 거래를 바꾸겠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적정 납품단가로 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납품단가 인하 금지 운동 확산,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확산을 통한 상생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진선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실업자가 122만 명에 달하는데도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1만 명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이 여전히 어렵다. 실업자가 많아 외국인 고용을 막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는 인원이 없다. 외국인 부분인력을 풀어 주시고, 신규 채용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을 2009년 수준으로 재인상해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영탁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해외 마케팅 지원예산이 깎였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상승 등의 요인이 아직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 마케팅 전시회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지난해 155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00억원으로 축소돼 전시회가 156회에서 100회로 감소하고, 신청 중소기업의 60%가 참여대상에서 탈락했다. 작년도 추경편성 예산 정도인 150억 정도를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박일근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회장은 “대기업이 구매대행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구역이 일정 지역적 한계를 갖는데 반해 대기업 구매대행사(MRO) 계열사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어 경쟁이 불가능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구매대행사 사업 확장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혁 산양공영 대표이사는 “96년말 ‘시공참여자제도’기 도입되었으나. 2008년 1월 제도가 폐지돼 건설업체는 모든 근로자와 직접 고양계약토록 의무화됐다.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영철 이사장 “콘텐츠 산업은 국가적으로 어떤 틀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데, 방송 쪽에만 집중돼 있다. 실제 해외시장에 나가서 국익을 실현하는 것은 방송 외적인 부문이 많다. 콘텐츠 산업은 청년 일자리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녹색 성장도 이룰 수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민주당이 세계최강의 IT 산업을 만들었던 노하우로 여당과 잘 협의해 콘텐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대기업 SSM의 골목상권 진출 제한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21개월 동안 20건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부, 업계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기대했으나 여야 및 정부, 업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월로 심의가 연기되어 소상공인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 2009년 7월 최초로 SSM 등 대형 유통점에 대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한 이후 전국적으로 150여 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이나 영업 일시정지 권고위반시 중기청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제재수단이 없는 등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중소 유통 상생, 공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및 4월 임시국회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세균 대표는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신용문제 등은 정무위에서 다루게 하겠다. 상생협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도요타사태처럼 대기업이 마른행주 짜듯 중소기업 납품업체 짜면 품질 보증이 안 된다. R&D라도 해야 할 텐데 대기업은 국내업체가 경쟁력을 잃으면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비해 ‘고용추진장려금’을 상향조정하자는 데 공감하고 노력하겠다. SSM도 같은 맥락에서 잘 대응해야 한다. 건설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건교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컨텐츠 산업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SSM 문제 등 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마무리 말씀을 했다.

김효석 원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은 포용적 성장이다. 절대다수를 위한 성장이고, 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은 고환율 대책, 부자 감세, R&D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들어간다. 기업 프렌들리라고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 프렌들리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프렌들리로 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 경제성장 동력을 중소기업에서 찾고자 한다. 10개 브랜드 정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1.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대폭 확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제한을 생산 현장에 따라 구분해서 접근, 중소기업 평생학습 지원토록 함

2. ‘나 홀로’ 중소기업을 ‘벌떼형’ 중소기업으로 네트워킹하여 경쟁력을 강화함.

3. 대기업의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

4.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정부가 나서야 함

5. 중소기업이 R&D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

6.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

7. '벤처재도전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함

8. 중소기업부 신설

9.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 보호

10. 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