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10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당, 부산시당, 강원도당, 전남도당, 경남도당 이상 5개의 시도당 공심위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일괄 구성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공천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제 각시도당 공심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도당별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의 추천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공정하고 빠른 공천심사를 통해 좋은 후보를 선정해 경선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연일 4대강과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면서 애초에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4대강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 진행된 공사의 문제점과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보게 될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일은 여주 팔당을 잇달아 방문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여실히 국민에게 보여주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다시 한번 국민에게 보고드릴 계획이다.

■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부정비리근절은 국민에게 순수성을 의심받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토착비리 근절에 대해 연일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말한 토착비리 근적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지금 234명의 기초단체장 중에 94명이 지금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정권 심판의 장이 될 것이 두려워하여 이제와서 토착비리 근절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그렇게 부정부패할 때는 가만 놔두고 이제와서 갑자기 토착비리 근절을 주장하는 것인가. 한나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에 대해 일벌백계했다면 임기가 몇 개월 남은 지금 토착비리 근절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 지점에서 토착비리 근절을 주장하는 것은 부패한 지방정부 심판론, 교체론을 막기 위한 메시지일 뿐이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비리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이 연일 수사의지를 피력했지만 결국 교육비리 근절 의지조차 결국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교육비리 때문에 교육감의 인사와 재정권을 축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지난 일주일간 계속해서 교육비리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교육자치를 훼손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부정비리근절에 누가 이견을 제시하겠는가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그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서민 무상급식’, ‘부자 무상급식’이라는 소위 홍보용 문구로 본질을 훼손하지 마라

오늘 한나라당 회의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이 또 나왔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에게 무상급식이고,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말이 있었다. 참 어안이 벙벙한 이야기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결식아동은 대개 극빈층이다. 일부 부자 아이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현재 초중고생의 대부분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다. 일부 한 반에 두세 명, 서너 명의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서민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민주당은 비록 일부 부자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 서민과 중산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서민 무상급식’, ‘부자 무상급식’이라는 소위 홍보용 문구로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10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