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아동성범죄 관련법안' 보도 반론 서면브리핑

오늘 일부 언론의 ‘아동성범죄 관련법안 3월 처리 불투명’ 보도중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의 통화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위헌 소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을 강조했으나 3월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없다.

민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위헌소지 논란이 있어 지혜로운 입법 기술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3월 국회를 정상화하여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2010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