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차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2010년 3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은 시도당위원장들과 지방선거 관련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을 간략하게 하겠다.

오늘은 제가 가끔 언론에 대해서 불평불만 내지는 요청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가 뉴민주당 플랜을 어제 7차 발표를 해서 일단 각 분야별 정책발표 마쳤는데 그간 언론인 여러분들이 보도를 잘 해주셨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발표한 내용도 언론인 여러분들께 마지막이라고 읍소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우리는 뉴민주당 플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준비를 착실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지방선거를 필승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다. 언론인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 주말에 충남에 안희정 최고위원, 충북에 이시종 도당위원장을 공천자로 확정했다. 두 분 모두가 금메달 후보자로 손색이 없는 좋은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고, 광주 시장과 대전 시장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도 그렇고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이점 또한 당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경우에 따라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준 당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연구원과 정책위원회에서 공약 개발도 열심히 잘 해 놓았다. 이제는 그 공약으로 지방을 찾아 충실히 소통하고 민주당이 비판세력이면서 대안세력으로써 확실히 국민들에게 각인하는 노력을 전개하겠다.

제가 한나라당에게 정치협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부정비리부패 단체장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그 정당이 공천을 하지말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그 제안을 거부했다. 정몽준 대표가 방송기자클럽에 와서 토론을 할 때, 패널들이 전날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정몽준 대표의 의견을 물었는데 당대표가 거부했다. 그 이유가 만일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가 비리부패 혐의로 그 직을 잃어도 더 좋은 사람을 내면 안 되냐는 논리를 폈는데 패널들도 쓴웃음을 짓는 것 같았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다.

부정부패비리단체장 이것은 그러한 단체장을 공천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면 정당의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풍토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단체장이 부정부패비리로 그만뒀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 해결책, 개선책으로 정치협약을 제안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거듭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제안하겠다.

선관위에서도 각 당대표 토론회가 있을 텐데 끊임없이 제안하겠다. 물론 과거지사로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비리 혐의의 한나라당 단체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과거는 묻지 않고, 이번 6.2 지방선거의 공천자들 중 부정부패비리로 그 직을 잃으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저의 정치협약제안이 꼭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그 제안을 펼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저녁 당정청 회의를 통해 세종시 문제에 관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지만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아침에 보도가 됐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공히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것 같다. 한나라당 그중에서도 중진협의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차제에 중진협의체에 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의 6인 중진협의체 출범식을 할 때 보니 어느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먹는 것을 봤다. 비빔밥으로 시작하던데 수정안과 원안을 비빔밥으로 만들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정안과 원안을 비빔밥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어떤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정치과정에서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런 비빔밥을 만들게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현재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6인 중진협의체는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 무한정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 고사상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행복도시는 시간끌고, 물거품 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과 충청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행복도시문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문제가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전략도 모두 다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나고 보면 여기서 비롯된 모든 책임, 종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갈 것이다. 이 문제 지연전술과 미봉책, 시간끌기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결단하라. 지난주 차관회의, 내일 국무회의,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한 혼란만 커질 뿐이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실패작으로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하는 것이 정도고 해법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늘은 3.15 마산의거가 50주년 되는 날로 국회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첫 국가차원의 행사를 치루는 날이다. 그 날을 기념하면서 당시에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마산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당시 민주당 마산 시당이 주도해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싸워왔다. 민주당은 그 의거의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현 정권은 과거 자유당처럼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최근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와 표적기소 그리고 여러 가지 관권선거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50주년을 맞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곽영욱 증인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통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인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최종적 재판 결과를 통해 누명이 벗겨질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최근 알다시피 2008년 7월 후쿠다 일본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일본의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이 일면 톱으로 후쿠다 총리가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사실을 해설서에 기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대서특필됐다. 모든 국민들은 분노했고 설마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 리 있겠는가. 그렇다면 청와대가 즉각 정정보도 청구를 해줄 것을 바랬는데, 당시 청와대 논평은 ‘인터넷 신문에만 잠깐 게재되어 항의를 하니까 즉각 삭제했다.’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를 보다 못한 일반 네티즌, 국민들, 우리당 이재명 부대변인을 비롯한 1,886명이 요미우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요미우리 측에서 답변을 보내기를 ‘1,886명의 네티즌은 원고 자격이 없다. 국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닌데 왜 소송을 했느냐’고 하면서 첨부하기를 ‘그 보도는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 번 준비서면을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게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하던지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만 잠깐 올리고 삭제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민 원고인들이 서울지법에 제출한 것을 보면 오프라인 일면 톱으로 요미우리신문이 종이신문으로 인쇄한 것을 제출했다. 이것은 청와대의 해명과 다른 것이다. 이에 우리당이 문제제기를 하니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요미우리에 공개 항의성명을 보내고, 정정보도 청구를 즉각 시행해야만 네티즌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지난주에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과 별로 관계없는 정당이라는 발언을 해서 귀를 의심했는데 계속 언론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유시민 후보의 이와 같은 억지주장에 대해 착잡한 심정을 느낀다. 이 발언은 우리당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세력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를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노무현 정신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던 수많은 국민들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는 노무현 정신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소신과 원칙대로 신념을 가지고 실의에 따라 입장을 바꾸지 않으며,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것이 국민을 감동시킨 것이다. 국민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몸을 내던져 부산 시장에 도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바보 노무현에 열광한 것 아닌가. 그런데 유시민 후보는 어떠한가. 말로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행동은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 2008년 총선 때 대구에 출마하면서 그래도 그는 ‘의리있다, 머시마란 소리를 듣겠다’며 ‘끝까지 대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2년 만에 대구는 거들떠보지 않고 서울을 기웃거리다가 이제는 경기도로 나온다니 보따리장수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유시민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은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을 독점하려는 정치적 이기주의고 또 민주개혁진영을 편 가르기 하려는 분열주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당에는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명숙 상임고문, 정세균 대표 등 장차관 출신이 많고, 참여정부를 출범시키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했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왜 노무현 정신과 관계가 없겠는가. 또 무엇보다 당시 ‘좌희정 우광재’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지금은 민주당 간판으로 충남지사와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최고와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유시민 후보는 말할 것인가.

유시민 후보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그와 같은 유시민 후보의 기회주의적인 행태와 분열적인 발언에 대해 장막 뒤에서 웃고 있을 사람과 세력이 누구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은 뿌리가 하나다. 먼저 통합되어야 한다. 먼저 통합하고 합당한 뒤 기호 2번 민주당의 깃발아래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분열하지 말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

■ 장상 최고위원

무상급식 문제가 여야 대결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어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여권의 지도자들 입에서 안 써야 될 표현이 나오고, 논리의 빈약 내지는 비약을 보여 참 씁쓸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무상급식 2조로 나라가 거덜 날 수 있다는 표현을 했다. 나라의 지도자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다. 양식과 상식이 있다면 쓸 수 없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까지 국가채무가 300조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2년 사이에 107조가 늘어 400조를 넘나들고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정부가 무상급식 2조 때문에 나라가 거덜 난다는 것은 농담을 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잘 알다시피 4대강에 들어가는 돈이 30조가 넘을 것이다. 그리고 부자감세 5년간 90조를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 무상급식 2조로 나라가 거덜 난다면 진짜 나라 거덜 나게 생겼다. 그런 논리적인 허구성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 분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문제는 예산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의무교육을 얼마나 우리가 완성도 있게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다. 몸, 마음, 머리가 급식과 관련되어 있다. 무상급식이 주어지면 학생들의 체력은 늘어나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두뇌의 성장도 활발해 질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어린 시절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마치 이 얘기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나라 빈곤층 가구가 사상최초로 305만 8천 가구에 달한다. 18%가 빈곤가구다. 그리고 700만 명이 빈곤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당의 지도자 머릿속에 이런 빈곤층에 대한 것이 숫자가 각인되어 있는지 염려스럽다. 무상급식문제를 통해 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의 본질과 한계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교육현장에서 국격을 높이고, 선진국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무상급식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안 써야 될 단어나 통하지 않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의 첫 재판을 바라본 국민의 판단은 무죄다. 의자에 돈을 놓고 왔다니까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왜 총리실 의자는 강제소환하거나 밤샘조사 안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이 이제 살기 위해 공세를 펼치겠다고 한다. 어떤 공세를 펼칠 것인가. 우리가 알기에 전례에 의하면 검찰은 불리해지면 증인들을 재판 직전에 다시 불러 별도건으로 압박하는 일제시대식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에도 이러한 것이 예상된다. 일제시대 수법은 버려야 한다. 검찰이 더 이상 무리한 과욕을 보이지 말고 일제시대식의 행태를 벗어나 이미 무죄라고 판단하는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 윤덕홍 최고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8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 때 청와대와 이재오 위원장의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선거에 개입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왜 선거에 개입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바깥에 이런 말들이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한국의 모든 정치적 결정은 이재오로 통한다.’ 선거에 관여 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실제로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들이 바깥에 돌고 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재오 위원장이 계속 선거법을 위반하면 언젠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둘째, 이재오 이원장이 서울 이촌동 신용산 초등학교에 가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부유한 집의 자녀까지 밥을 먹이는 무상급식은 좌파 포퓰리즘이다.”라고 했다. 장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은 좌파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다. 이것은 통합과 차별 없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공돈으로 밥 먹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고 가치의 문제이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4대강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히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토목건축으로 나라를 세우는 토건입국 맹신론자인지 우리들이 좌파 포퓰리즘이 아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계속해서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면 민주당은 용서치 않고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할 것을 밝힌다.

2010년 3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