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15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화갑 전 의원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하여

오늘 한화갑 전 의원이 무슨 신당 창당선언을 하였다고 한다.

말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민주개혁세력을 팔고 있지만 명분으로 보나 참여 세력으로 보나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본인들 외에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당이다.

부끄러운 한국정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청와대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발언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재판 개입이다

곽영욱씨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진술로 한명숙 총리의 유죄를 호언장담하던 검찰이 요즘 톡톡히 망신을 사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실정법상 무죄를 받더라도 골프채 부분 등에서 도덕적 의혹은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장감으로선 큰 흠”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피의사실도 아니고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검찰의 주장을 청와대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

더욱이 “서울시장감으로선 큰 흠”이라는 말은 정말 선거 개입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다.

더욱이 골프채 부분도 진술이 바뀌고 있음을 알 텐데 멀쩡한 사람 흠집 내려는 행태는 지양해주었으면 한다.

애초에 시작부터 검찰의 선거개입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재판에 청와대마저 말을 보태는 것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진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발언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나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며, 6월 2일로 예정된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 인터넷 강국을 인터넷 검열 강국으로 추락시킨 망신스런 이명박 정권

지난 11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한국이 엄격한 법규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등 지나치게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감시대상국’은 ‘인터넷의 적’ 국가에 속할 위험이 높은 국가군을 상대로 선정하는 것이라 한다.

지난 민주정부 십년간 세계적인 IT강국이요 인터넷 사용 최강국으로 군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제 겨우 2년을 갓 넘긴 이명박 정권하에서 인터넷 강국의 명성은 어디로 가고 인터넷 검열 강국으로 국격이 추락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을 감시·검열하고 모든 언론을 정권홍보의 전위대로 만들겠다는 일념밖에 없는 정권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진작부터 예견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권이 이야기하는 국격 향상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국제적 망신과 국격 훼손을 초래하는 언론 장악 정책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다.

■ 세종시 논란 - 4월 국회에서 끝내자

이명박 정권이 결국 세종시 수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는 이미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정권 내부 설득조차 실패하였다.

그 엄청난 행정력과 홍보비 지출,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봤지만 국민 여론은 갈수록 원안 찬성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제 정권이 세종시를 백지화 하겠다는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고집뿐인 세종시 백지화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소나기라도 피해볼 요량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보고자 하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떳떳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서 왜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차일피일 미룰 궁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세종시 관련 논란을 4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나라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말린다고 철회할 정권이 아니라면 차라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로 넘겨 그 끝을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권 또한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거둬들일 의사가 없다면 4월 국회에서 가부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그간의 극심한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끝나버린 세종시 백지화 음모다.

더 이상 세종시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과 국력낭비만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밝혀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익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의 일명 “MB독도 발언” 보도가 다시금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의 부인이 있었지만 국민은 이 문제를 정부가 분명하게 매듭지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이 “독도마저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독도수호를 위한 애국적 헌신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반국익적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한나라당이 이를 두고 선거와 연관시켜가며 “네티즌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비난한 행태는 정말 황당무계하다.

국민은 청와대의 해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인데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이를 대변하는 야당을 겁박하는 태도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출입정지’, ‘정정 보도 요청’ 등 적극 대응해온 청와대가 일본 신문에만 유독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에게는 의문스럽다.

외국 언론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민을 생각하고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를 빌미로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야말로 비겁한 정치공세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3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