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3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부산에 갔다. 부산 민심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했다.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운이 부산에도 일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 연막지구 그리고 배수 관문공사 현장을 다녀왔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역시 4대강 사업은 환경과는 거리가 먼 환경파괴 공사고 예산낭비의 극치다. 배수관문을 불필요하게 만들면서 2,400억이나 쓰고 있었다. 또 졸속추진으로 이런 저런 부작용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졸속추진의 4대강 사업은 절대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제 지방선거가 앞으로 75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기운이고, 또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은 국정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서 지방나들이를 하고, 이런 저런 선물보따리를 풀어놓는 그야말로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4대강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정책을 통한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의 선거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책대결의 매니페스토 선거를 추진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75일 동안 민주당이 그동안 개발해 온 정책들을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알려서 정책대결의 장이 되고, 이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4대강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야당이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알리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한 번 토론하고 싶다. 대통령이 응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말 그렇게 급하고 필요하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면 제1야당 대표와 함께 공개토론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진지하게 대화 나누고 싶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방송기자클럽토론회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지를 분명히 표출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여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색깔을 칠하고 있다. 정말 이념문제고 나라를 거덜 낼 문제인지 이것 또한 얘기해 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정말 이 문제는 좌파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정책인지 한 번 겨뤄봐야 된다. 민주당은 이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 단체부터 완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지난 정부 좌파정권의 교육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과 근거 없는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이 진정으로 안상수 대표가 한 말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대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소한의 국가존립의 목적과 정부존립의 목적도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한 반성과 회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멍 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해괴한 논리와 후안무치한 자세로 책임회피를 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우롱을 당하는 기분을 져버릴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구멍 난 민생치안대책 때문에 이 정권하에서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증스러운 성폭력 살해사건이 있었음에도 이 정부는 아무런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전자발찌타령으로 책임을 국회로 넘기더니 이제는 안상수 대표가 기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를 빨리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국제적인 사형폐지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급기야 법무장관이 청송교도소의 사형집행시설을 갖추고 이미 이중처벌로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 때문에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고, 사형집행을 언급하는 등 이 정부의 민생대책이 과연 이것뿐인가 하며 국민은 한심함을 넘어 불신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여러 실정과 무능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지키지 못한 구멍 난 민생치안의 책임자 규명을 철저히 해 처벌하고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심판을 국민에게 주문하겠다. 안상수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우파국가인 미국에는 성폭력 범죄가 없는 건지, 살해사건이 없는 건지,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성폭력 사건이나 살해 사건이 없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되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민생치안대책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연구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주장해서 민생치안대책을 다룰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미 구성 된 국회사법개혁특위 중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구멍 난 이정권의 민생치안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재차 안상수 대표의 정신 나간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1주일 사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내 3개 학교현장을 정세균 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평택에 있는 갈곶초등학교는 금년부터 처음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성남의 수진초등학교, 과천의 관문초등학교에도 다녀왔다. 직접 배식도 해보고 교사나 학부모와 얘기도 해봤다. 무엇보다 아이들 모두가 어떤 반찬이 나올까하는 생글생글한 아무도 눈칫밥 먹는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한 뒤 급식이 더 좋아졌다. 또 선생님들은 급식비 미납에 따른 독촉을 하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천여 명의 학생 중 급식비 미납액이 누적되어서 700만원 씩 쌓이면 결국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반미 대신 정부미로 우유대신 요구르트로 반찬 개수도 줄이는 이런 식의 급식의 질 저하가 불가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밥상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의 좋은 식생활 습관, 동급생들 간의 구김살 없는 연대의식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다. 무엇보다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동심에 상처를 준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아주 나쁘기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지고, 야5당이 정책연합 1차 합의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책연합의 핵심 과제고 야5당의 공동약속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고, 어제는 2,000여개의 사회단체가 모여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이 예산 타령하면서 무상급식의 속도조절론을 주장해서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보가 지난 3.11 예산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중학교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가 3.16에는 어떤 당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장 무상급식을 하자는 곳은 없다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의 기초단체장이 당선되는 곳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이미 발표했다.

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이 포퓰리즘 운운하며 선별적 차별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시민 후보의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야5당의 공동약속까지 무시하면서 속도조절론을 펴는 유시민 후보의 분명한 이유에 대해 듣고 싶다. 유시민 장관은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의 모든 학생을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돈이 모두 1.9조면 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지 묻고 싶고, 무상급식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30조에 달하는 4대강 공사의 1/10, 1/30만 절약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무상급식 재원마련을 위해 학교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법을 대표발의 하겠다.

어제 선관위가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정치활동금지주장을 했다.

선관위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영기준을 발표했는데 정당이 정책연대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경우에 엄중 처벌조치 하겠다고 하면서 정한 기준을 보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정책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책연대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한 걸음 나아가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해서 정당의 홈페이지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당원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기본적 정책연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당 활동에 대한 과잉 금지라고 본다. 또 이것은 야5당과 시민단체가 이미 형성한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연대를 혹시 겨냥해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우리당에서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어제 있었던 야권연대에 대해 3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에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은 서울, 경기 후보를 완주시키겠다는 것 때문에 야권연대의 전선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시민사회와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의 규탄을 받을 것이다. 이번 연대협상이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진보신당이야 말로 큰 나눠먹기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임이 명확한데도 서울, 경기에 무조건 나눠달라는 것이야 말로 나눠먹기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나눠먹기 요구를 철회하고 무조건 야권연대에 복귀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기는 어렵다. 저는 어제 협상 내용을 보고 사실 앞이 캄캄해졌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 광진구, 중구 다섯 군데 모두 이대로만 가도 우리당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말도 하지 않겠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를 민주당이 내 놓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역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앞이 캄캄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민주당이 기득권을 고집한다고 할까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완성된 합의를 해 달라. 최소한 광역단체장 승리를 위한 이 협상에서 그 합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실현된다는 최소한의 보장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선방법 정도는 합의하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요구는 앞이 캄캄할 정도로 희생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최소한의 민주대연합을 위한 합의의 보장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문제는 결국 유시민이다. 오늘 아침 한 프로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이 결국 참여당과 유시민을 못 믿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방법에 대한 합의를 묻는 것이 아니냐.”고 해 제가 바로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믿는가. 매일 말을 바꾸고, 당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정책까지 바꾸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카멜레온처럼 계속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대구에 간다고 했다가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봉사한다고 했다고 경기도로 가겠다는데 이제 단일화 협상 유시민 장관의 방송에서의 얘기는 방법은 큰 틀을 합의하고 나중에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방법이야 말로 큰 틀 아닌가.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말 바꿀지 어떻게 아는가. 따라서 이것은 굳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유시민 장관이 스스로 자인하고 본인에 대해 민주세력과 민주당이 불신하는 것 같다고 하니 솔직히 말하겠다. 못 믿겠다. 따라서 오늘 어떤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유시민 장관과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김진표 최고위원의 지지도가 나왔다. 인지도 유시민 장관이 훨씬 높다. 지지도 김진표 최고위원이 높다. 여론조사를 할 때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시간이 지나면 지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여론조사와 선거운동을 해 본 사람의 상식이다. 유시민 후보는 한계가 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폭발력이 있다.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고 중간층을 자극할 수 있는 후보다. 명확한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미 민주대연합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 본인이 포기했다면 한명숙 전 총리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 한명숙 전 총리의 선대위원장 되던지 대구로 가라. 그렇지 않다면 본인 때문에 민주연합의 합의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이 상황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통합하고 승리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분열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득을 봐서 되겠는가. 진보신당과 유시민 전 장관의 행태는 분열주의다. 분열주의가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 분열주의의 유혹을 다 철회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우근민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어제 공심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도 깊게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성희롱 문제가 공직자의 자격에서 매우 심대한 도덕적 하자가 된다’는 점을 판단해서 공심위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희롱이 매우 중대한 도덕적 하자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우근민 후보의 복당을 허용한 것은 본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함을 전제로 했기 때문인데, 이미 그것을 1주일 만에 뒤집는 발언을 해 진정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것도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중대한 이유가 되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