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17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안에 대한 충청민심을 전한다

마침 국무회의가 세종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한 어제 충청도에 다녀왔다.

세종시 백지화안을 정부는 굳이 세종시 발전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충청도 민심을 전한다.

“그렇게 좋으면 너나 가져”, 충청도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 이성 잃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망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차마 제정신으로는 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의 교육감 선거관련 조직쯤으로 여겨지는 단체의 창립대회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나 성폭력 범죄의 책임과 원인을 좌파정부의 교육 탓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파정부 하의 미국에는 흉악범죄나 성폭력범죄가 없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흉악한 성범죄자는 한나라당과 그 전신 정권하에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좌파정당인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는다.

그 정도의 언어폭력 수준이면 여중생 납치범 김길태와 정신 수준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떡여진다.

‘육식동물 풀 뜯는 소리’라는 네티즌의 반응도 있었다.  

그러면 그런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느 정권에게 교육을 받았기에 수준이 그 정도 인지 궁금하다.

이제는 이성도 잃고 양심도 잃어버린 막 나가는 정권의 막 나가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어린 학생들을 무한 경쟁과 차별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해서 오직 일등만 대접해주겠다는 MB교육이야말로 학생들을 비인간적이고 몰인격적인 공부기계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안상수 원내대표의 그 말 같지 않은 발언이야말로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식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천박한 승부욕의 발로 같다.

정말 어린 학생들 들을까 두렵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격하시키는 문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 공허한, 너무도 공허한 대통령의 지당하신 말씀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정책 반대에 귀기울여야’한다고 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 지당하신 말씀에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그렇게도 국민적 반대가 심했던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고 4대강 사업에 세종시 백지화까지, 일방독주의 모습으로 일관하더니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다.

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책기조 전환 등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 이른바 ‘청와대 핵심 참모’의 반응은 더욱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권 시작부터 지금까지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했던 정권이, 앞으로도 정책전환의 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무슨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인가. 그냥 좋은 말이라서 한번 해본 말 같다.

이명박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알고도 못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다.

기왕에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으면 제대로 실행해 주시길 바란다.

제발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귀 좀 기울이시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 좀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란다.

4대강 사업에 세종시 백지화, 그리고 무상급식에 서민경제 활성화까지 오직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국민의 뜻대로 국정을 펼치시길, 이제부터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면피성 기만정책으로 무상급식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국민의 요구에 봉착하자 면피성 기만정책을 가지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쥐꼬리만큼만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무상급식 대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정책과 무상급식 정책은 서로 대체하거나, ‘이것 대신 저것 줄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야당과 국민이 들고 나왔다고 해서 포퓰리즘이고 좌파적 발상이라고 색깔을 칠하면서 그것 대신 다른 것을 주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의 면피용 국민 기만 정책일 뿐이다.

야당과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모르겠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부자 감세 조금만 줄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저 ‘나만 옳다’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만 버리면 되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교육지원은 그것대로 필요한 것이고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상급식정책을 대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속 좁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로 철옹성 같은 부자정권, 귀족정권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서민정책 하나 끌어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만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이제 전 국민이 원하는 서민과 중산층 정책의 핵심이 되어버렸다.

민주당은 가능한 대로 민주당이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