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17일 16: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철회하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일 시작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였으며, 무리한 강압 수사였는지가 속속 드러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곽영욱 전 사장은 ‘뇌물수수’와 관련한 주요 진술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인사청탁도 안 했다고 하고, 문제의 5만불에 대해서는 “의자에 놓고 왔다”고 진술했다. 10만불 송금에 대해서는 “검사가 무서워 거짓말 했다”는 것이고, 골프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곽 전 사장의 대부분의 진술은 기억나지 않거나,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거나, 혼자만의 추측이었다는 것이다.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검찰의 권력 남용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유력한 야권 후보 죽이기 표적수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치솟고 있다. 오죽하면 ‘의자를 기소하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곽 전 사장을 위협하며 이 수사를 이렇게 끌고 온 검사와 그 지휘자를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당혹한 검찰의 억지주장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언론의 보도이다.
검찰의 정치 공작적 수사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데도 주요 언론에서는 이 사실이 외면당하고 있다.

애써 보도를 축소하거나, 공소외 사실로 궁색한 의혹을 만들거나, 심지어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진실을 밝히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참고로 내일(18일) 오후 2시, 19일 오전 10시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22일에는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