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1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법관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양형기준법의 제정 등도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왕정시대 수준이다.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또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지지한다.

■ 중장기보육계획보다 후퇴한 사탕발림 영유아보육으로 의무교육의 가치를 호도하지 말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전면실시 거부로 궁지에 몰리자 영유아보육을 들고 나왔다. 그나마도 2009년 복지부가 수립한 중장기 보육계획보다도 후퇴한 안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뜻이나 논리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예산타령을 하며 포퓰리즘 운운하며 기세등등하던 한나라당이다.

열흘 전까지도 예산이 없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어디서 공돈이라도 생겼는가.

또 무상교육이 포퓰리즘이요 좌파적 발상이라더니 무상보육은 뭐라고 이야기할 텐가. 억지 논리라도 생각해 낸 것인가

이해는 간다. 야당의 제안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들을 이야기는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한 수 가르쳐주겠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의무교육의 일부이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보편적 복지의 원칙은 국민들로 하여금 차별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부자정권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에 빠져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귀족의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미 국민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무상보육 이야기는 사탕발림이고, 자가당착일 뿐이다.

국정운영은 순발력이나 면피용 정책이 아니라 일관성과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경각에 달린 금강산 관광-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해외 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결국, 금강산 관광사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책은 유감표명 이외에 어떤 것도 없어 보인다.

처음의 주장에서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꼭 북한의 강경 입장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필요성과 평화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더 이상 신변안전 대책 등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갈등하고 파국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그 정도 협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권하에서 통일부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아무리 그래도 할 일은 하고 풀어야 할 일은 풀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 양측의 고집이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못 풀 일도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금강산 관광이 파국으로 간다면 그것은 이 정권이 협상능력이나 남북의 평화적 교류의지가 없다는 국민적 비판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정부의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김재철 MBC사장은 죽었다

방문진 이사장 김우룡의 무용담이 화제다. 그 무용담으로 김재철 MBC사장은 ‘죽었다.’

큰 집에 가서 쪼인트 맞고 깨졌으니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고, 사장이어도 사장으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원래 큰집은 청와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뜻이 있다면 교도소를 말한다.

도대체 어디 가서 조인트를 깨졌다는 것인가. 말 잘 듣는 청소부는 또 무언가.

국민들 보기 민망해서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려 하는가?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권력을 무슨 조폭놀음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말 안 들으면 내 쫓고 ‘큰 집’ ‘큰 형님’에게 공치사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장악했노라고 희희낙락하며 유치한 무용담이나 떠들어대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또 어떻겠는가.

이러한 현실이 진짜 코미디이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제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하기 바란다.

■ 법원의 한명숙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권고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으로는 한 전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검찰의 기소가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은 엉터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제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표적 기소한 검찰은 큰 내상을 입게 되었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한 전총리에 대한 정권의 정치공작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 선관위의 무상급식 운동 금지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 침해한 것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했다.

학생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족쇄다.

비록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 쟁점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선거와 관계 없이 훨씬 전부터 무상급식운동은 있어왔다.

선거시기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한 일시적 시민운동 금지조치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다.

그러면 선거시기에는 현안 문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후보의 자질과 지역개발 공약만 말하라는 것인지 선관위에 묻고 싶다.

선거법 위반을 빌미로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선관위는 선거에 엄정중립을 취해야 할 것이며 억지스러운 시민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2010년 3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