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쯤에서 항복선언 하라

법원이 한명숙 전총리 사건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이례적인 권고를 내리는 등 정치검찰이 한명숙 전총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곽영욱 전사장은 ‘한총리에게 건넸다’라고 하더니 재판에서는 ‘(5만불)의자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탁 대가가 아니다. 내 추측이다.’라고 했고, ‘골프채 관련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곽영욱 사장의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진술과 함께 증인들도 서로 다른 증언으로 검찰의 기소에 헛웃음이 나오게 하고 있다.

골프백화점 전무인 이씨는 ‘(2002년 8월21일) 오전에 곽영욱 사장, 황 지사장을 본 적이 없다.’, ‘2층에 근무했기 때문에 골프채를 가지고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지만, 황 지사장은 “1층에서 여자(당시 전무라고 지칭했으나 이씨는 당시 감사였고 2006년 전무로 승진), 남자와 골프채 구입을 도와줬다.”며 엇갈린 진술을 했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경호원 윤씨은 ‘한전총리가 식사 뒤에 손님들보다 나중에 나오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만약 다른 손님이 먼저 나오면 우리는 총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증언했고, 강동석 전 장관은 “4인이 함께 나왔고, 현관까지 나와 총리가 배웅을 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곽영욱씨는 황 지사장과 오전에 골프백화점에 같이 갔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우와좌왕 진술을 계속하고 있어 또 어떤 진술이 나올까 궁금증마저 든다.

그러다 보니 검찰은 어제(18일) 20시 정각에 재판이 속개되었는데, 갑작스레 개인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9시 반전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당시 총리 수행과장과 의전비서관의 증언 일정을 한참 뒤로 잡자고까지 했다.

검찰은 여전히 ‘나무의 뿌리나 몸통은 그대로 있고 일부 잔가지가 흔들렸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결사항전'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은 검찰의 기반이 뿌리째 무너지는 원자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항복선언'할 것을 권고 드린다.

2010년 3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