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판 중인 중요증인을 협박 하려는가

검찰이 한명숙 전총리 재판의 중요 증인인 윤 모 경호관을 재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재판을 하다말고 중요 증인을 재소환하여 조사하는 검찰의 의도는 알 만하다.

증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증언이 안 나오자 증인을 소환 조사하여 무언가 자신들이 원하는 증언을 얻고자 함일 것이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증언을 해야 하는 증인을 재소환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증인에 대한 협박이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설사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유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정에서 신뢰성 있는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락가락하는 곽영욱씨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에 검찰 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마땅한 증거 하나 없이 오직 진술하나에 중요한 국가지도자를 모욕주고 법정에까지 세운 검찰이다.

국민들은 이번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실망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어떻게 무고한 국민을 단죄하고 모욕 주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하기는 정말 쉬울 것 같다.

검찰은 그저 아무나 잡아다 닥달해서 죄를 만들고 법정에 세운다면 이건 또 다른 범죄요 공권력에 의한 폭력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 회담 계획 없다’는 것이 무슨 자랑인가.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제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회담재개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나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 모두가 그 중요성과 파국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파국직전의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일방적으로 파국 상황을 만들고 있는 북한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 또한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가 기존의 주장만 선언적으로 되풀이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우리국민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주장이나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주장과 선언만 하고 있다.

어떤 대화 노력도 없이 그저 방치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상대의 이해와 대화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으로부터 결실을 맺어 왔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대북 정책에는 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강산 문제와 관련한 즉각적인 정부의 해결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