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21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아직도 차별급식을 주장하는 정신 못차린 한나라당

급식은 교육의 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차별급식에 반대하며 부자감세의 1/10만으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한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부터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이다.

■ 유시민 장관, 일구이언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갈 길이 아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지난주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제안하는 모든 경선방식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방식을 수용 않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대구, 서울, 경기도로 옮긴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제는 식언정치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4일 선거연합과 관련 ‘경쟁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

이 합의 후 유시민 전 장관은 경기도로 지역을 옮겼다. 서울에서 승산이 없으니까 경기도로 지역을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협상 중 지역을 옮기는 것은 협상의 조건을 변경할 수 밖에 없고, 협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다.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전 장관은 자신들이 한 약속인 민주당이 내놓은 협상안을 수용해야 한다.

유시민 전 장관은 더 이상 민주 대연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구이언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갈 길이 아니다.

■ 검찰은 무리한 수사 중단하라.

오전에 서면으로 브리핑을 냈다.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이미 증언을 한 현직 경찰을 검찰이 두 번, 세 번 불러 조사하는 것은 증인에 대한 협박이다.

검사는 수사 결과 유죄의 확인 있을 때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소 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은 2010년 3월18일 공판에서 오찬을 준비한 검찰측 증인인 박창배, 검찰 및 변호인 쌍방 증인인 공관 경호원 윤경호의 진술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자 수사팀은 갑자기 개인일정을 이유로 9시 30분에 공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뒤 공관의 경호원 4명을 밤샘조사 결과를 다음날 아침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어제는 윤경호 경호관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오늘 오전부터 다시 계속해 조사를 하고 있는 알려졌고, 박창배씨에게도 오늘 검찰에 출석해 재조사 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호관에 대한 재소환조사는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침해이며, 자유로이 증언해야 할 증인들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현장검증을 앞두고 현장검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이며 수사권의 남용이다.

전에는 검찰이 간첩이 아닌 사람이 ‘내가 간첩이다.’라고 진술 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에 납득을 하지 못했었다. 지금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납득이 된다. 하지도 않은 말이 백주대낮에 거론되고 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다.

■ 명진 스님의 법문을 주목한다

최근 조계종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명진스님이 봉은사에서 열린 일요법회에서

“11월 5일 총무원장 취임식 있었다. 11월20일경 김영국 거사가 찾아와 ”11월13일 오전 7시30분 프라자 호텔 식당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같이 한 적이 있다. 안상수의원이 앉자마자, 현정권에 저렇게 비판적인 강남 부자 절에 주지를 그냥 두면 쓰겠느냐?“는 이야기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법문을 했다.

명진 스님은 좌파 교육 발언 및 봉은사 발언과 관련해 소통과 화합이 아닌 시정잡배만도 못한 안상수의원은 즉각 원내대표를 사퇴하고 정계 은퇴할 것을 촉구하셨다. 

명진 스님은 “근거없는 이야기로 판명되면 내발로 봉은사에서 나가고 승적부에서 이름을 지울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장과 명진 스님은 3월초 조계종 임시총회 개회전 면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자승 총무원장은 “입이 열개라고 할말이 없습니다.”고 말씀했다고 한다. 

명진 스님의 법문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명진 스님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이 진실일까.
너무나 쉬운문제 아닌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측근인사로 권력기관은 사유화하고(검찰, 국세청, 국정원 등) MB 낙하산 인사를 투입해 언론사 장악, 언론통제를 일삼아 왔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2010년 3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