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22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몇 군데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및 경선방법을 의결했다. 먼저 광주시 경선 후보로 강운태, 이용섭, 정동채 후보자를 결정하고 경선방법은 시민공천배심원경선 50%, 당원전수조사 50%의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김진표, 이종걸 후보자를 경선후보자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투표 50%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김완주, 유종일, 정균환 후보자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하고 경선방식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투표 50%로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는 박준영, 이석형, 주승용 후보자를 경선후보자로 선정하고 경선방식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투표 50%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상 네 군데의 시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경선방법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또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대전시당 공심위원회,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재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결했고, 전남도당 재심위원회 의결의 건도 의결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근 언론에 잇달아 보고되는 청와대와 방문진의 MBC장악 시나리오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에 대해 당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명칭은 청와대, 방문진 MBC장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오늘 당내에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천정배 의원께 부탁드리기로 했다. 구성은 문방위원회 소속 의원 및 원내부대표단, 율사 출신 의원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회차원의 대책,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명진 스님이 말씀하신 안상수 대표가 특정 사찰의 주지 스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안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종교적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당차원의 대책을 심도있게 의논하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까지 그 대책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우리가 1월 24일부터 발표해왔던 뉴민주당플랜이 국민 속에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그중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민주당플랜을 통해 정책선거를 선도하고 있다는 자평하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3월 25일부터 7~8차례에 나누어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를 갖기로 보고했다. 먼저 3월 25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3월 28일 광주전남, 3월 31일 대구경북, 4월 6일 부산, 4월 8일 제주, 4월 15일 강원, 4월 20일 인천 등 전국 각지역을 순회하며 뉴민주당플랜 정책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 이제 정치적 형평성,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검찰이 일련의 정치적 수사를 최근 2년간 진행해왔다는 얘기는 저희가 입이 달도록 귀가 달도록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증언이 진행되는 증인을 검찰 측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소환해서 재조사하는 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지금 위증, 혹은 위증교사 운운하는 것은 법정증언에 대한 검찰의 보복행위이다. 검찰이 이런 협박을 한다면 검찰이 무서워서 누가 법정에서 검찰의 의도와 다른 증언을 할 수 있겠나. 이는 명백히 재판방해 행위로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검찰이 앞으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잇달아 소환해서 밤샘조사를 한다면 이는 인권유린이며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재판방해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기로 오늘 의견을 모았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리를 해가며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왜 유독 이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나. 천신일 당비대납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한상률 게이트 문제 왜 더 추가 소환조사를 하지 않나. 도대체 이 정권에 불리한 진실은 은폐하고 수사를 회피하면서 이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토록 가혹하게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재판방해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한 가지 더 묻겠다. DJ 비자금 사건을 허위로 폭로했던 주성영 의원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하지 않고 있나. 왜 1년 6개월씩 이렇게 썩혀두고 있나. 김대중 대통령 묘역 불태웠던 우익단체에 대한 조사는 왜 중단했나. 도대체 이 검찰이 전정권과 관련한 사안은 낱낱이 조사하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제 검찰이 정치적 형평성,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내놓고 현정권을 위해서 하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DJ 비자금 사건을 허위폭로한 주성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불태웠던 사람이 누구인지 CCTV까지 확보했다는데 왜 조사하지 않나.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 사면이 합당거래의 전제조건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암거래 정치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희망연대(구 친박연대)와 합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청원 대표에 대한 사면, 혹은 그분에 대한 신변문제를 의논하고 있다고 한다. 사면과 신변문제가 무슨 정치적 거래의 내용인가. 이것이 합당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나. 이런 식의 합당거래는 일종의 암거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공권력이나 혹은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을 정치적 정계개편의 지렛대로 삼는 낡은 정치가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는 규탄되어야 한다. 정치협상이 무슨 마약이나 밀수품 거래처럼 은밀하게 진행되어서야 하겠나. 이게 뭐하는 짓들인가. 이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 도대체 대한민국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나라인가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련의 거취가 너무 지나치다. 잇따른 방송장악 음모에 앞장서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해서인지 기강해이와 발언의 수위가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성 비하 발언과 잇따른 따님의 정치출마 문제 등은 국민이 볼 때 도대체 대한민국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나라인지 의아해할 정도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시중에는 언론이 최시중 위원장을 시중드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개그콘서트 버전이다. 더는 봐줄 수 없다. 이제 더는 시중을 받기 위한 최시중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0년 3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