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3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아침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다녀왔다. 농업문제를 다뤘는데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보고대회였다.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산업구조조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실용적으로 접근한 측면도 있었다. 농업문제를 다룬 것이 아주 신선하고 농업의 미래가능성,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은 참으로 돋보였다.

국정운영도 그렇고 정당운영도 그렇다. 민주당을 포함해 새로운 시대에 잘 호흡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6.2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이 시점에 이명박 정권은 정신 좀 차리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은 왜 이렇게 집권여당과 정권이 정신 못 차리고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 정부여당이 정말 총체적으로 함량미달이다. 국정운영능력도 없고 정권을 담당하는 주요한 사람들의 자질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총리가 세종시 문제에 잘못 접근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 문제 등 총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문제만 만드는 사람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최근 국방부 장관은 제주도에 가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단히 중요한 여권의 핵심인사인데 이분들의 말씀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 그런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반성하는 자세, 개선하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함량미달 인사들에게 어떤 기대를 해야 할까.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정신 좀 차리라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노했다는 보도가 있다. 큰집에서 조인트 까였다는 것이 도대체 30년 전 얘기인지 2010년 대한민국 언론에 오르내릴 일인지 의심스럽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들을 질책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됨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다.왜 이런 보도가 나왔고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문제는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생각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를 보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하겠다.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는 불청객이다. 국민여론과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습게 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잘못된 밀어붙이기는 분명 대한민국 국회에 불청객이다. 또 이런 불청객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세종시 원안을 꿋꿋하게 지킬 것이며, 수정안을 하루속히 폐기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가 대한제국 불법강제병합 100년이다. 어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제2기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나일본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역사왜곡을 했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독도 영유권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병합의 불법강제성에 대해서 한일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일본의 지식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연구가 더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헌법 제66조 2항는 ‘대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일본 수상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기다려달라고 말했는가. 이 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함을 제1야당 대표로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66조 2항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통제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 안상수 대표가 명진 스님에 대해 좌파 운운해 논란이 된 일도 그렇지만 한국은행 총재문제를 지적하겠다.

김중수 OECD대사를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했다. 이달 말이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첫 발언부터 한국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우려를 낳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금리가 2%로 12월째 동결되어 있다. 엄청나게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자산 버블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KDI가 선제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기재부 관리들은 입만 열면 금리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한다. 금융통화정책은 독립성이 중요하다. 필요한 시기에 금리조절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부동산 자산버블로 이어져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의 역사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에 대한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 분야가 6.4로 가장 낮다. 100점 만점에 56점을 얻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필요한 시기에 금리조정까지 통제해 통화정책을 정치적 상황에 종속시킨다면 과연 그렇게 자랑하는 G20 주최의장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로부터 반문을 받을 것임을 지적한다.

오늘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북측에서 부동산을 압수하겠다고 해 부동산 소유자 19명이 북한에 방문한다. 그런데 통일부는 세입자를 아예 다 빼버렸다. 원래 현대 아산 등에서는 52명의 방북을 추진했는데 소유자만 가고 세입자는 뺐다. 여기까지도 소유자와 세입자를 차별하고 있다. 금강산에 850억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만든 사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심각한 상황이다. 개성과 달리 금강산은 보험도 없다. 만약 안 되면 전액 손실이다. 현대 아산과 각종 사업체는 2~3천여 명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이게 다 보험 없이 몰락한다면 남북관계에 엄청난 악영향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 빈 공간은 중국에 의해 장악될 것이다. 북한사태가 급변하게 됐을 때 북에 투자해 놓은 것도 없고, 북과 관련된 아무런 협력도 없다면 모든 것이 단절된 한국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이후의 사태에 개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단시안적인 MB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며 끌려다니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보장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후속조치로 하지 못하는가. 무능력한 모습이다. 실제 의지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금강산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남북관계를 위해 투자하고 수천억을 투자해왔던 현대 아산을 비롯한 회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김영국씨가 기자회견을 했다. 봉은사 명진 스님과 관련한 인사조치압력의 발언이 안상수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명진 스님의 주장이 100%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상수 대표는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나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입이 없는 정당으로 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은 잠시 숨겨질 수 있지만 영원히 지워질 수는 없다.

우선 안 대표가 헌법을 유린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더 나아가 종교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종교를 장악하려 했던 음모가 국민적 분노를 산다. 그러나 더 나아가 모든 증거와 모든 증인이 안 대표의 있거나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진상 규명해 재발방지를 하지 않는다면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에 대해서도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또 다른 종교장악음모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기를 뒤흔드는 범법행위다. 안 대표가 진실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정조사를 요청해 자신이 발언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김영국씨나 명진 스님을 사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자신이 발언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닫고 있다.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안 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백번 사죄하고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안희정 최고위원

민주당은 지난해 혁신과 통합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원기 전 의장을 모시고 많은 위원들이 당의 혁신과 민주개혁진영의 통합을 위해 당의 혁신안을 가다듬어 왔다. 그리고 그 혁신안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민공천배심제 채택이다. 시민배심제는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우리의 당규 개정사항으로까지 제도적 완비를 이뤘다.

시민배심제를 채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부족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국민참여경선이 가졌던 동원경선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셋째, 국민참여경선이 가진 동원경선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여론조사 경선방식의 허망함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배심제를 채택한 모든 혁신위원들의 생각은 민주당이 모든 도전자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자는 정신이다. 물론 이 정신은 도전자들만을 위한 배려는 아니다. 선거 때마다 현직 몇%를 물갈이한다는 식으로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현직에 대한 물갈이를 해왔던 공천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도전자, 그리고 현직의 챔피언에게도 공정한 도전과 방어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시민배심원제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 시민배심제가 용두사미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도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도처에서 기존의 방식대로는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아우성친다. 신진인사의 입장에서 당원경선과 여론조사경선만으로는 너무 불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배심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시민배심제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챔피언과 현직은 없다. 민주당이 모든 민주개혁세력의 중심이 되고 자랑이 되려면 도전을 허용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챔피언과 현직들이 시민배심제를 받아들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민배심제는 특정계파나 사람 심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시민배심제가 특정 정파에 이용당할 정도로 시민사회가 만만치 않다. 시민배심제는 민주당이 진보개혁의 모든 인사들에게 민주당이 도전과 기회의 땅임을 선언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진보개혁진영의 중심이 될 때 이명박 정부의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는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강자의 아량이라고 생각한다. 챔피언들은 도전자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것이 7번 도전한 적장을 7번 풀어줬던 제갈량의 지혜고,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중심일 수 있게 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의 핵심이다. 우리 지도부는 사람 내리꽂기 식의 전략 공천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도전자와 현직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시민배심제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당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기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 김진표 최고위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어제 전국 최초로 청렴대책반을 신설해 ‘청렴 1등, 경기’를 선언했다. 4년 전에 이런 일을 했으면 다 수긍할 텐데 임기를 몇 달 남겨두고 왜 이제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렴선언을 새삼스레 하느냐고 경기도민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냐는 말이 있을 뿐 아니라 오죽 경기도에 부패 문제가 심각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냐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어제 김문수 지사가 좋은 얘기를 했다. ‘청렴은 영생이요, 부패는 즉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문수 지사 재임기간 동안 경기도정을 보면 청렴은 즉사하고 부패만 영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8년간 한나라당에 의해 일당독점된 상태로 운영됐다. 그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의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16개 시도의 청렴도에서 경기도는 10위로 하위권이다. 최근에도 경기도 공무원의 금품수수사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건설본부의 고위간부가 수년간 도로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몇 달 전 골프장 게이트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행안부 국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로 민선 4기가 출범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나라당이 27곳을 독식했다. 그런데 11곳의 단체장이 비리로 문제를 일으켰다. 5명이 중도하차하고, 4명이 구속됐다. 2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지금 수사중인 사람이 2명이다. 이것은 한나라당 정권의 경기도정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내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진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리와 부패뿐 아니라 경기도정은 오만과 독선이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를 꼭 빼닮았다. 오죽하면 김문수 지사를 ‘리틀 MB’라고 하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 2년간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가 몇십 년 후퇴했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한나라당의 일당독재가 8년이나 계속되어 더 엄청난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경기도민은 알지 못한다. 호화청사만 해도 용인시가 서울시청 본관 면적의 1.5배가 넘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보다 커다란 신청사건립에 2,000억을 쏟아 부어서 당시 기네스북에 올라갈 감이라고 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시청 건물 내에 3,200억을 쏟아 부어 21세기 지자체 청사 중 최대 규모 예산으로 지었다고 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나. 또 이 상황 속에서도 기존에 이미 639억 원을 들여 청사를 지었던 안양시는 이를 다시 100층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청 청사를 짓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 모두 얼마나 경기도민과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인가. 또 도지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청을 광교 신도시로 옮기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호화 보트쇼로 전시성 행사에 수천억의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1,200만 경기도민이 한나라당 독재로 빚어진 비리와 부패, 예산낭비를 분명히 심판할 것으로 확신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에서 전자 발찌법,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어제만 해도 정책위에서 최영희 정조위원장이 4개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토론회를 했다. 그런데 방금 김진표 최고위원도 말했듯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사건이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여당 11대 국민 무시, 오만과 독선 사건을 열거하겠다.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이다. 독도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변명하고 있다. 둘째가 MBC사장 조인트발언이고, 셋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들에게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질책한 것이다. 넷째는 안상수 대표의 성폭력은 좌파 교육책임이라는 발언이고, 다섯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이다. 여섯째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천주교 무시 발언이고, 일곱째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환경단체 비난발언이다. 여덟째는 안상수 대표의 사법부 장악 폭언이고, 아홉째는 안상수 대표의 명진 스님에 대한 불교탄압발언이다. 열 번째는 유인촌 장관의 회피 연아고, 열한 번째는 가장 코미디인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이다. 이런 것들을 보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 법사위에서는 전자 발찌법을 강화하는데 이제 전자 입찌법도 만들어서 정부여당 사람들에게 전자 입찌를 채워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