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부대변인서면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17번째 현장방문으로 청주에 소재한 ‘시니어클럽’을 찾았다.

시니어클럽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노인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 개발과 일자리 창출 필요에 의해 사회적인 경륜과 경험을 지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소득창출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홍재형, 변재일, 오제세, 정범구, 노영민, 신학용 의원이 함께했다.

시니어클럽 조명희 관장은 “저희 기관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린다. 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조금이라고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기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생활정치현장을 여러 곳 다녔지만,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이다. 연세가 드셔서 쇠약하거나, 힘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많이 뵈었다. 여기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고 기백을 가지신 것을 보니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다. 시니어클럽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하고,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졌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미국이나 일본은 100여 년 걸쳐 진행됐는데 한국은 20년 만에 고령사회에 접어들다 보니 준비가 부족하다. 앞으로 제대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정당이다. 8~9만원이지만 앞으로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 그보다 일자리 마련이 더 중요하다. 일하면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대학, 경로당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8년 전 만들어진 시니어 클럽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전국에 확산시켜 성공적인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일자리를 창출할 후보를 발굴해 평가받으려 한다. 좋은 정책으로 어르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효도하는 정당이 되자는 것이 민주당의 슬로건이다. 효도하는 정당이 돼 노후에 큰 걱정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충북 일하는 어르신’의 대표를 맡고 계신 정기호 어르신께서는 “직원들이 노인들을 친부모처럼 섬기고 편안하게 잘 해주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 노인의 마음이 상해있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다 일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젊은 선생들에 대해 국가공무원 같은 대우가 있어야 한다. 정부대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장소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 파출소 등  공간이 많은데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노인정에도 일거리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전국에 70여개 소가 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노인복지법을 상정했지만, 법이 없어 사회복지 경력, 세 감면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사업장 확보를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에 “일자리도 복지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노인복지의 효시가 됐다. 그동안 매년 20%씩 복지예산을 늘려왔다. 중소기업 예산을 늘려왔는데 정권이 바뀌고 복지예산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금년 예산이 노력에 비해 잘 안됐다. 복지예산, 중소기업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고, 잘못 쓰이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내년에는 예산투쟁을 잘하겠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화, 노인작업장 확보, 세제 문제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치매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요양원이 확보되어야 까다로운 장애등급 판정 문제가 해결된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효도하는 정당으로 5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늘리고, 고령화 사회임을 감안해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틀니에 보험을 적용하고,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을 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이 내용이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라고 마무리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