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25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라

종교계 인사 외압 논란에 무대응을 자처해 묵언 수행에 들어갔느냐는 비아냥까지 듣던 안상수 원내대표를 요 며칠 보기 어려웠다.

다행히 오늘은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논란이 되는 종교 외압논란에는 입을 닫았다.

안 원내대표의 외압 사실 부인은 참 우습다.

그런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답하면 될 일을 이는 제쳐놓고 외압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어찌 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번 뱉은 말은 들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깬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는 결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실이 분명해졌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집권여당 지도부의 모습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도 아니다.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자세마저 잃어버린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모범답안을 가르쳐주겠다.

“그런 발언은 했다. 100%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발언이 외압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다. 결과를 보니 외압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이것이 사실 아닌가.

안상수 원내대표는 피하지 말고 국민의 매를 달게 맞으라. 정계은퇴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강요인가? 설득인가?

요즘 이명박 정부가 종교계와의 갈등을 자처하는 것 같다.

특히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종교 외압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의 천주교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정길 비서실장은 “천주교 쪽은 반대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이고, “설명을 하면 외려 말꼬리를 잡아 반대논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반대세력에 대한 정부여당의 설득 노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결국 4대강 설득은 말뿐인 요식행위고 반대세력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제쳐두고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여당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동분서주라는 것이 너도나도 일렬종대로 서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라 듣는 사람들 참 거북스럽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조차 “설득이 아니라 강요”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바보인가. 국민이 나름의 소신으로 반대하는 것을 홍보로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라.

지난 2년간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싸늘한 지적을 받아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6.2 국민이 심판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 사법개입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내부문건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입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특위원회 내부회의 문건은 우리법연구회를 특정해 스스로 해산, 사법부 수장에 의해 해체 촉구, 입법을 통해 개선이라는 3단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집권당의 사법개선특위가 법원 내 순수학술단체를 해체하는데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미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윤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논의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해체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의 사법개입’이라 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사법개선특위가 해야 할 일은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방안이지 순수한 학술연구단체에 색깔론을 들이밀어 해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법개선특위가 사법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종교개입에 이어 사법개입에 이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어이없음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둔다.

■ 미래희망연대와 한나라당의 합당은 서청원이라는 인질을 볼모로 한 밀실정치이고, 협박정치

미래희망연대가 4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추진한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미래희망연대와 한나라당의 합당 소식에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

미래희망연대와 한나라당의 합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에 빠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서청원이라는 인질을 두고 정치공작을 벌인 결과물로 보인다.

겉으로는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서청원 전 대표를 특별당비 사건으로 감옥에 넣고 병원에서 잔형집행면제를 조건으로 하는 밀실정치며 정치공작일 뿐이다.

■ 김연아 선수가 한나라 당원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위나 아래나 참 뻔뻔한 것 같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유성구의 한나라당 선거사무소가 김연아 선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한다.

문제의 대형현수막에 "김연아 선수,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세계의 최고가 되었습니다"라는 글귀를 담았다고 한다.

김연아 선수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겠다는 태도가 참으로 뻔뻔하다.

더욱이 김연아 선수 측과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엄연히 범죄행위다.

아무리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로서니 집권여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수를 이용해 표를 구걸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동계올림픽의 기적조차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삼으려 했던 청와대의 못된 행태를 한나라당이 따라 배운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실정을 한심한 방법으로 감추려 들지 말고, 즉각 김연아 선수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10년 3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