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26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출두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한명숙 전총리의 결백을 입증하는 주요한 증언을 했다. 오늘 재판을 통해서 한명숙 총리가 결코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금품도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이제 정치적 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재판을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흠집 내려는 시도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실은 계속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 전시작전통제권를 다시 쟁점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한나라당 의원과 일부 학술단체 회원을 포함해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토론회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한미 간의 협의 하에 최종 타결된 사항이다. 이제와서 다시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주권국가가 자국의 군대 지휘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행사가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미 한미 간에 체결된 군사안보사항을 번복하기 위하여 일련의 토론회나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던 이념, 정파적 주장을 국가간 문제로 비화시키는 순간 국제적 웃음거리로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을 뿐이다.

■ 북한에 억류된 4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지 밝혀내라

오늘은 남한인사가 북한에 억류됐다고 한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 억류된 4명의 자국민의 신분조차 한 달째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사찰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비판적 시민단체를 감시하는데 열중하는 한편 통일부는 국내통일인사와 단체구성원들의 교류협력차단에 몰두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대북정보력은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단 한 명의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도 모든 힘을 다해 자국민의 신변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는데 한국 정부는 도대체 그 4명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과연 보수정권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가. 한심한 일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지,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송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안상수 대표는 4대강 홍보에 나설 때가 아니다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가 충청도를 방문하고, 4대강 사업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장관과 총리,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우르르 강에 몰려가는 모습이 한마디로 참 꼴불견이다.

아무리 한나라당 지도부가 4대강 사업장에 가서 홍보를 한들 4대강 사업은 예산낭비용 토목사업이며 환경을 파괴하는 국가적 재앙사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현장에 갔던 안상수 대표는 4대강 홍보에 나설 때가 아니다. 좌파 스님 운운하며 불교계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자신이 했던 발언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진상을 먼저 밝혀야 할 때다.

4대강에 가서 4대강 홍보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며 의무임을 강조한다. 시간이 지난다고 의혹규명노력과 그 요구가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며 잘못된 태도임을 강조한다.

2010년 3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