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원만한 수습과 국가안보태세의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의 명칭은 ‘해군함정침몰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했으며,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간사는 안규백 의원, 위원은 정장선, 문학진, 박영선, 송민순, 신건, 서종표, 홍영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공심위의 심사 결과에 대한 시도지사 신청 후보자,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지역 후보자 등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천재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최고위원회는 또한 전북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고, 경북도당 공심위,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한편 최고위원회는 어제 저녁 회의를 열어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지역으로 확정된 서울은평, 광주남구, 경기오산, 경기화성, 전북임실, 전남무안, 충북음성의 경선후보자를 의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발송하겠다.

아울러 최고위원회는 전북도당 기초단체장후보자 경선방법을 국민여론조사 50% + 당원선거인단 투표 50%로 하기로 결정했다.

단 남원은 국민여론조사 70% + 당원선거인단 투표 30%로 하기로 했다.

■ 천안함 함미 발견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침몰한 천안함의 함미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함미가 발견된 곳은 최초 폭발위치라고 한다.

사고발생시 바로 해야 했을 부표 설치가 어제야 이루어지는 등 지난 3일간 정부의 대응 태세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 내부의 정보 혼선과 초기 대응 미숙으로 지난 3일간 함미의 위치조차 찾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매년 8~9%씩 증액했던 국방예산이 올해는 3.8% 증액에 그쳤다.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정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가 안보에는 뒷전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조난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라이프 재킷 보급이 예산상의 이유로 유보되었다는 보도에는 목이 멘다.

민주당은 국회 등을 통해 이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다.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속한 수색 및 구조작업을 통해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가족과 국민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구조작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 정부는 일본 에다노 행정상의 궤변에 침묵하지 말라

일본 에다노 유키오 행정쇄신상이 지난 27일 한 강연에서 “일본은 식민지를 넓혀가는 쪽이 됐고 중국이나 조선반도가 식민지로서 침략을 당하는 쪽이 된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살인마 옆집에 살면 그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니 억울해 할 것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수정권을 교체하고 들어선 일본 민주당 정권의 변화된 역사인식을 기대한 한국 국민의 바람을 참담하게 무너뜨리는 에다노 행정상의 망언을 엄중 규탄한다.

아울러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가진 일본 각료에게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 하고 침묵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가뜩이나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두고 국민의 의혹이 높은 상황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 검찰이 한총리 전 총리 경호원을 위증 혐의로 기소키로 한 데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한명숙 전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섰던 전직 총리실 윤모 경호관을 기소키로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검찰은 윤모 경호관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와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위증으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증인의 증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증인을 기소한다는 것은 명백히 증인에 대한 협박이다.

특히 오늘 증인들의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증인들에게도 심적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행태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검찰의 입맛에 맞는 증언을 받아내려고 증인을 협박할 만큼 다급한 검찰의 처지는 알겠지만 이는 검찰이 일말의 정당성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한총리 재판이 진행할수록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마저 모르는 것 같다는 한탄이 나오는 마당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오기를 부리며 한총리에게 작은 흠이라도 내려고 광분하는 검찰의 행태를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망신을 당하겠다는 검찰의 태도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망신을 부를 것이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