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한주호 준위가 희생됐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 무릅쓴 한주호 준위의 군인정신에 존경을 표한다. 안타깝다. 아까운 한 준위가 희생된 것이 안타깝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 삼가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

일본이 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본색이 그대로 또 드러났다. 일본은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 참배부터 시작해 역사교과서 문제, 영토 문제까지. 사실은 독도는 말이 영토문제지 역사의 문제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한지 100년이 되는 금년인데 일본의 그들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이 시점에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초등학생에게까지 한국령인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우기는 교과서 개편을 단행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나쁜 이웃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2002년 고교 교과서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중등학교를 거쳐 초등학교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 어떠한 일본의 야욕과 획책에도 우리가 말려서는 안 된다. 독도는 우리땅이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로 찾고 독도를 지켜내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이 야욕의 모습 계속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 이 정권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정권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미심쩍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제정신 차리고 일본의 어떠한 잘못된 시도에서 말려들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한주호 준위의 유가족에 심심한 예를 표한다. 시간이 갈수록 현재의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국민의 염원이 그토록 탔지만 실종자의 생존, 선미에 몇 명 있고, 선수에 몇 명 있는지 이런 기본적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어떤 것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군당국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설만, 의혹만 난무하고 있다.

어제부터 정부와 군당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보를 차단하고, 장막을 치고,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해서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네 차례나 안보장관회의를 한 것이 결국 사건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정부의 안위를 위해 특정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실종자의 구조, 사고의 원인규명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실종자의 생존확인과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시간 속에 진실 자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선 절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해야 할 몫 다해야 한다.

오늘 아침 8시 반에 안상수 대표와 통화해서 4월 2일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수용해서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 낱낱이 질의를 통해 밝혀낼 준비를 하겠다. 정부는 모든 필요한 정보, 사실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밝혀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현안질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보위를 하루속히 오늘이라도 열려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망설일 이유 없다. 국정원, 군정보당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와 군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해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구성이 시급하다. 오늘이라도 정보위 열고 국회특위 구성해서 정부와 군당국에 의해서 왜곡되려 하는 사실 은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서해상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일정을 중단하고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신속한 구조와 한 점 의혹 없는 그리고 신속한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을 강구하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구멍 난 안보 뿐 아니라 위기대응능력을 보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국민은 정말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으로 오늘이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구조되길 기대하며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구조는커녕 구조대원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참사를 당했다. 정부는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승조원 구조를 위해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네 번에 걸친 관계장관긴급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된 천안함의 위치조차 파악을 못 하다가 어선이 신고해서 함미를 발견하고, 또 함미가 발견된 수심이 어느 정도 되고, 충돌된 지점에서 조류에 의해 부서진 선체가 떠내려갔을 것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음향탐지기라도 동원해서 침몰된 배의 위치를 확인했어야 했고, 심해잠수부도 신속히 배치하고 구조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해군이 가진 심해구조정도 현장에 파견하지 않고 이제 가져오려니 앞으로 3-4일 걸린다는데 정부는 날씨타령, 바람타령, 파도타령만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갈팡질팡한 승조원 구조대책과 상황을 보며 국민적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회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로 천안함이 침몰한지 6일째다. 국민은 실종자 구조작업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우리군의 대응태세를 보며 불안한 심정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구조작업에 참여한 해군 베테랑 대원 2명이 실신하고,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는 비보에 가슴이 저민다. 이 와중에 우리 국민은 한국 해군의 안보 역량이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네 차례의 긴급안보장관회의를 하고 초기대응이 잘 됐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 중 몇 명이 대통령의 평가를 납득하겠나. 국민적 의혹만 커지고 있다. 실종자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이 모든 정치적 일정을 다 중지하고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협력해 왔는데, 군은 실종자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함미의 위치 파악하는데만 무려 사흘이 걸렸고 그것도 어선의 제보로 알게 됐다니 이해할 수 없다.

음파탐지기가 어선의 것보다 구조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백 배 성능이 좋다는데 어선이 발견하는 것을 사고 발생지역에서 불과 200미터 내에서 왜 구조함은 발견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사고발생시기가 당초 오후 9시 45분에서 27일에는 오후 9시 30분이라고 했다가 29일에는 오후 9시 25분으로 바꾸고, 사고발생원인도 당초에는 배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 파공에 의한 침수라고 했다가 구조된 함장은 두 동강이 났다고 주장하고, 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뭘 숨기려는지 생존자들을 심하게 외부와 단절하고 통제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다가 3명의 경찰이 사복을 입고 신분을 숨긴 채 사흘 동안 실종자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니까 국민은 정부가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선체 일부 뚜껑을 해체하고 함미에 산소를 주입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한명이라도 구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다시 한 번 군당국에서 잊지 말고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진상특위를 통해 군당국의 초기대응문제, 지금까지 대처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불안을 낱낱이 파헤쳐 알리고, 국회에서도 정보위를 신속히 소집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우리 주변국가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아해 하는 점 그리고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