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1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안함 사고,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현재까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은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둘러싼 총체적 부실대응이다.

어제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을 밝혔다.

이제는 늑장대응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하는지 정부는 정녕 모르는가.

둘째, 침몰원인에 대한 오락가락 해명과 정보 차단이다.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무엇을 감추고 쉬쉬하고 있다는 의혹이 마냥 부풀어 오르기만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의 대응행태를 아무리 좋게 보아도 대응능력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 나쁘게 보면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

정부와 군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한 진실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들끓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무심한 하늘보다 무능한 정부를 더욱 원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정부와 군은 진실을 밝히라는 들끓는 민심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국회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중계자로 나서겠다는데 국회에조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은폐의혹을 확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은폐를 넘어 왜곡으로 가는 일 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 정세균 대표와 실종자 가족의 만남에 대해

어제 오후 정세균 대표가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실종자 가족 대표를 면담하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바 있다.

정세균 대표와 실종자 가족사이의 어제 만남은 실종자 가족 측의 면담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세균 대표는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돌을 맞더라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가족들을 만났다.

정세균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거듭 책임을 통감하며 가족들의 다급한 심정을 위로했다. 정세균 대표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찾았다. 생사 확인도 안 돼 여러분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지 생각하면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지만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수립, 감압챔버 추가 투입 등을 요구했고, 정세균 대표는 “여러분을 대신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요청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의 당연한 책무다. 사고가 일어나 죄송하다.”며 가족의 일같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세균 대표는 바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서 감압챔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