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2일 10:00

□ 장소 : 여의도당사 기자실

■ 확대간부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된 의혹을 푸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예정된 지방선거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야권연대 협상과 관련해서 역할을 맡는 것을 고사한 이목희 협상대표 대신에 김민석 최고위원을 협상대표로 재선정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지역의 야권연대 협상타결과 관련해선 우리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던 지역 일부를 양보한 아픔이 있지만 야권이 하나가 되어서 이명박 정권를 심판해야 한다는 더 큰 취지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아픔을 이겨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 천안함 사실보고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진상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려 드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 보고받은 사실, 보고받은 진상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실을 왜 군은 국민에게는 숨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다른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 상황은 오히려 정부와 국민, 군과 민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라도 국민에게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얘기했던 일부 책임자의 인책주장에 대하여 이것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하겠다.
이 사안은 지휘권이 있는 장관, 차관 등 지휘계통은 물론이고 군통수권자와 국무총리까지도 심각하게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특정재판에 관여하는 ‘대검찰청당’

대검찰청이 한 총리 관련 재판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요즘 하도 이런 저런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서 ‘대검찰청당’이 생긴 것인지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대검찰청이 대국민성명을 했나.


특정재판에 대검찰청이 찬성과 반대 혹은 항의의 뜻을 성명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 명백히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이 국민성명을 내는 방식은 온당하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다. 국민의 입장을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한다.

법을 다루는 기관은 법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사진을 찍기 위하여 입관식에 참석한 몹쓸 한나라당 정치인

천안함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한주호 준위 입관식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성남시 예비후보 두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도대체 유가족과 군인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그 현장에서 무엇이 그리 기념할 것이 많다고 줄지어서 사진을 찍고 호들갑을 떨었단 말인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 현장이 기념사진을 찍기에 딱 좋았다는 말인가.

사진을 찍기 위하여 입관식에 참석한 이 몹쓸 정치인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들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규탄한다.

■ 검찰은 안민석 의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

어제 검찰이 안민석 의원을 기소했다. 이 기소의 내용을 보면 2년 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 때문에 항의하던 안민석 의원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정말 기가 막힌 기소다.


도대체 2년이 다 지나서 촛불집회 때 시민이 마구잡이로 연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국회의원이 오히려 폭행당한 사건인데, 이것을 국회의원의 폭행사건으로 둔갑시켜서 기소를 하는 검찰의 행동에 대하여 정말 어이가 없다.


검찰은 야당 의원만 보면 어떻게 잡아 들여서 기소할 것인가만을 고민하는 검찰로 보인다.


검찰은 안민석 의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을 국민의 목소리로 비판한다

오늘 친박연대에서 바뀐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합당을 의결한다고 한다.


한나라당한테 묻고 싶다. 아직도 의석수 부족한가. 거대 공룡여당의 무한욕심이 기형적인 정계개편을 가져왔다.


원래 성향이 같았기 때문에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석수만 늘려서 도대체 한나라당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석수가 많다고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지 않는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정당이 됐을 때만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을 국민의 목소리로 비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