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5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마디로 줄여봤다.

"색깔론은 나의 소신이다." 역시 제 버릇은 남 주기 어려운 것 같다.

■ 최고위원회의 의결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3월 3일 사임한 이병기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인 양문석 박사를 추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추천 T/F’를 구성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와같이 결정했으며, 양문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의 개회중에 의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권칠승 전 청와대 행정관, 조대현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을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했고, 유은혜 수석부대변인, 송두영 부대변인, 허동준 부대변인을 비상근 부대변인으로 전환 임명했다. 세분의 부대변인은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역위원회를 맡게 되신 분들이다.

또한 서원선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박홍근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이성 전 구로구 부구청장, 김영득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협회 회장, 민영삼 전 서울시의원·새천년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현철 전 국제국장을 비상근 부대변인에 신규 임명했다.

■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끝없는 미궁으로 빠뜨리려는 것인가

민주당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정부의 사고 초기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기대하며 참고 참으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구멍 난 위기관리 능력에 실종자 가족마저 수색작업 포기를 결정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고시점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다섯 번째 말을 바꾸고 있으며, 여전히 사고시점에 대한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해경이 천안함 함미 침몰 위치를 사고 다음날 해군에 알려줬는데도, 군은 하루가 더 지난 시점에서 어선의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는 보도도 있다.

더욱이 천안함 격실에는 환풍기가 여러 개 있어 사고 직후 격실에 물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천안함의 실종 장병들이 격실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는 사실상 허황된 것이었을 가능성조차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부는 지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혹이다.

밑도 끝도 없는 진실게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처음부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사고의 진실을 그나마 알고 있을 생존자에 대한 면담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실종자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감추기에만 전전긍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처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총체적 의혹이 깊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무엇을 기다려 달라는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마냥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정부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라고 하기에는 정부의 움직임은 황당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조속히 객관적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존자를 공개해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오판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만약 그 높은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도 사실확인에 부족하다면 당시 독수리작전 수역내에 있었던 이지스함 두척의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밝히라. 정부가 미국에게 정보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에 정보요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정보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나. 밝혀야 한다.

■ 정부는 정말 국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가

천안함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고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금양98호가 침몰해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실종된 선원들을 시급히 구조하는 데 범정부적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사망한 금양호 선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겠다.’라던 정운찬 총리의 말과는 달리 해경은 늑장 출동을 했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빈소에 조화 하나 갖다 놓지 않았다고 한다.

천안함 침몰에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가 수색작업에 동참했던 어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감압 챔버도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드라이 슈트조차 없이 구조작업에 참여했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처음에 추서한 광복장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을 보면서도 기가 막혔다.

더욱이 집권여당이라는 한나라당은 한주호 준위에게 생뚱맞은 1계급 특진 운운해서 유족들을 불쾌하게 하는가 하면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은 빈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도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에 당당하기 그지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는 하는 것인지 국민은 의문스럽다.

거듭 되는 사고에 불안한 국민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안과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부는 국민의 믿음을 잃기는 쉬워도 다시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경악할 통신자유 침해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전화번호수의 경우 1,577만여 건에 달해 전년보다 물경 6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선이 4,800만 건임을 전화번호수의 3분의 1에 이르는 통신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통신 사실을 정부가 일일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가.

지난 반년 간 강력범죄나 신종 통신관련 범죄가 그만큼 늘었다는 말인가. 무어라 정부는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야 할 것 아닌가? 왜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청과 통신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통신감청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말로는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뒤로는 통신감시를 통해 공안정치를 획책하고 있다.

정부가 조지오웰이 말했던 ‘빅 브라더’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에게 답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안중에 두지 않고 마음대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이처럼 침해해도 되는지 답하라.

2010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